이동관 위원장이 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와 만난 자리에서 통신사업의 과점체제를 지적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가 단통법에 어긋난다는 통신3사의 의견과 관련, 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권 카르텔 지적…통신비 경감 요구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통신 3사 대표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또한 통신사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며 일각에선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통신3사의 과도한 휴대폰 판매장려금 차별지급 또한 문제삼았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외에도 통신3사가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데 앞장서고, 통신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40여분만에 종료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영섭 KT 대표는 "(스팸문자 발송 해결을 위해)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요금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유영상 S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신사 "공정위 조사 방통위 취지 안 맞아"
통신 3사는 이날 이 위원장을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통신3사가 담합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날 공정위 실무진과 만나 통신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려금 제한 정책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며, 정책 혼선이 없도록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단말기 가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을 스마트폰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적절한 경쟁이 병행되야 가격이 인하되는데, 묶어놓으니 인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상파와 종편 PP 간 공정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한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필요한 경우 방통위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