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000건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억4800만건의 무단 조회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령상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한을 벗어나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유출로 본다. 쿠팡 사태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EU 등에도 명시돼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부에서 쿠팡 이용자 계정을 1억4800만건 조회했으며, 유출된 계정 수는 3367만건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쿠팡은 실질적인 정보 유출은 3000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조회한 계정은 3300만개이지만, 실제로 해커가 외부에 데이터를 저장한 계정은 3000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에 단순히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유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출된 계정의 수는 3367만건이고, 단순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억5000만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정보 조회를 1억5000만건 했다고 해서 1억5000만개의 계정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 한 계정을 여러 번 들어갈 수 도 있고, 배송지 주소를 10번 볼 수 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쿠팡 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쿠팡Inc가 발표한 대만 정보 유출 조사 결과는 자체적인 조사로 보인다. 관련 자료를 쿠팡에 요청한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대만과도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경과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쿠팡은 민간합동조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유출 규모와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도 조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교원그룹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따릉이'는 조사 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는 "교원그룹은 초기 신고 내용과 유출 범위 등 일부 변동이 있었다. 현재 자료 제출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유출 규모를 확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릉이는 약 4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출 초반부터 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조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