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와 시민사회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구글·애플 불법 인앱결제 피해·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는 앱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앱스토어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대 플랫폼이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개발사들이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은 현재 매출액 기준 국내 앱마켓의 95.7%를 차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매출의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애플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는 일부 게임사의 비용 문제가 아닌 앱마켓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조건을 흔드는 문제"라며 "특히 중소 게임사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는 생존을 압박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외부결제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차별적 조건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부결제에는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PG(전자결제대행) 수수료와 보안·환불·정산 비용 등이 추가되면 실제 부담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율인 30% 수준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방 위원장은 "외부결제 수수료에 PG 수수료 등을 더하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실질적인 선택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외부결제 사업자를 이용하는 앱에 대한 노출 차별과 심사 지연, 계약상 불이익 등 이른바 영업보복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해 국회에 찾아가 '앱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만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할 전망이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마련했으나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껏 집행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