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이 불안하다(언론)→국지적인 현상이다(정부)→전셋값이 미쳤다(언론)→심각한 수준은 아니다(정부)→전월세 문제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대통령)→대책을 내놓겠다(당정)
‘전월세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언론의 경고 시그널에도 팔짱을 끼고 있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관료들의 이런 행태는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 또한 뻔하다. 현안에 대한 사려 깊은 고민이 없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전월세시장은 속성상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 매매시장은 시장 교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규제의 칼을 들이댈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은 관(官)이 심판으로 나설 명분이 별로 없다.
이번 전월세대책은 홀수 해 마다 나온 대책의 재탕이 될 전망이다.
공급측면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더 주고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를 앞당겨 공급하는 방안이, 수요측면에서는 ▲전월세 대출 금액을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다.
다만 예년과 다른 것은 거래활성화 대책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매매거래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번 이런 하나마나한 대책을 내놓고도 욕을 덜 먹은 이유는 대부분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사철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면 시장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돈 없는 세입자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1층에서 반지하로 밀려나게 된다. 전세난을 겪을 때마다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는 셈인데 이는 결국 사회 복지 비용으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월소득 154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100만 가구)에게 월 10만원 가량의 주택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돈만 1조원이다.
2009년 8.24대책
■공급
- 도시형생활주택 자금지원, 규제완화
- 오피스텔 공급확대
- 매입임대 전세임대 적기 공급
- 국민임대 공급 확대
■수요
- 전세자금 지원확대
- 전월세지원센터 통해 매물정보 제공
2011년 2.11대책
■공급
- 공공 임대주택 조기공급
-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 확대
- 민간 미분양,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
-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공급
■수요
- 전세자금 지원확대
- 전월세 정보 상세히 제공
- 재건축 재개발 추진시기 분산
2013년 8.28대책(예상)
■공급
- 공공 임대주택 조기공급
-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수요
- 전월세자금 대출 확대(고액 전세는 제한)
- 월세 소득공제 확대
■거래활성화
- 취득세 영구인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