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세난을 뒷짐지고 보고 있던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가을 전월세시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전셋값 상승을 국지성으로만 보고 '전세난 수준은 아니다'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서 달라진 모습이다. 매번 전세난 때 처럼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본격적인 이사철인 가을에는 전세 수급불안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말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서 7월 들어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급감했다며 이런 요인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한 전세시장 이상 열기에 대해 최근까지도 '국지적·일시적' 현상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해 왔다.
주택토지실 일각에서는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시장으로 수요가 옮겨가 오히려 주택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탓에 주택정책 주무부처가 전세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시장의 아우성에도 아랑곳 않던 국토부의 전세난에 대한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라"는 지시와 함께 180도 달라졌다.
한편 국토부는 내주 중 부동산 취득세 감면 폭과 세수 보전 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한 바 있어 취득세 감면안은 전월세 대책과 패키지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는 부동산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