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을 덮친 전세난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다.
주택 매매시장의 경기 침체(stagnation)와 주택 사용가치에 대한 시장가격인 전셋값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중첩됐다. 주택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들도 살 집은 있어야 하니 전세시장에만 수요가 넘치고 전셋값은 고공행진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요즘 전세난의 가장 큰 배경도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다. 매매시장으로 흘러가야 할 주택 구입자금이 전세시장으로 모인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저금리와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전세난은 주기적으로 반복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전세난의 또 다른 특징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전세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주는 사용료가 아니라 집주인이 일정 기간 후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라서 그렇다. 전세 공급자인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고 금리도 낮으니 금융수익을 얻기 위해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돌려 받는다. 이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열에 넷'이 월세로 이뤄지고 있다.
◇ 주택구입자금 지원 '전세→매매' 유도
오는 28일 정부가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은 주택 구입 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나마 나오는 전월세 대책의 중장기적 방향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당장 달아오른 전세시장의 열기를 식힐만한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들린다.
매매수요 활성화로는 기존에 거론되던 방안 이외에 일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는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예상된다.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월세 대신 전세를 놓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아 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올들어 최고 상승
전세시장은 그야말로 '불이 붙은' 형국이다. 부동산114(r114.com)에 따르면 8월 넷째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0% 상승했다. 이는 주간 오름폭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며 52주째 상승세다. 신도시(0.09%)와 수도권(0.07%)도 전 주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양천(0.39%) ▲마포(0.36%) ▲노원(0.34%) ▲성동(0.34%) ▲관악(0.29%) ▲강동(0.27%) ▲동작(0.25%) ▲성북(0.25%) ▲중랑(0.25%) 등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신도시에서는 분당(0.11%)의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이어 중동(0.10%), 산본(0.08%), 일산(0.07%), 평촌(0.05%) 순이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져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도시와 수도권은(0.00%)은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양천(-0.09%) ▲동작(-0.08%) ▲중랑(-0.07%) ▲마포(-0.07%) ▲강북(-0.05%) ▲성북(-0.05%) ▲동대문(0.04%) 등의 순으로 내렸다. 매매가격과 전세가 차이가 좁혀진 지역에서 간혹 매수세가 보이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부동산 중계업계의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