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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그린벨트, 박근혜의 '첨단'벨트

  • 2013.09.26(목) 11:26

#1971년 7월30일, 건설부는 서울 외곽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최초 지정했다.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15km밖 2~10km 지역(467K㎡, 1억4126만평)을 묶었다. 서울 면적(605K㎡)의 77%에 달하는 규모다. 그린벨트는 첫해 수도권 지역에 1557.5K㎡가 지정됐으며 77년까지 전국토의 5.4%인 5397.11K㎡(서울의 8.9배)가 지정됐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투기 억제가 목적이었다. 그린벨트에서는 최소한의 증개축만 허용되기 때문에 땅값이 주변지역의 10~30% 수준에 머물렀다.

 

 

 

#그린벨트는 5공, 6공 때까지만 해도 성역이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 원주민들의 반발과 도시 개발 압력에 밀려 문민정부 때부터 해제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용인·광주지역 준농림지 난개발은 그린벨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 정부는 2001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키로 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해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3년까지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됐으며 7개 대도시권은 부분 해제됐다. 국민의 정부 때 해제된 그린벨트는 전체 지정면적의 24%(1292.17K㎡)에 달한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해제할 경우 난개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풀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하남 풍산지구 등 총 16개 지구, 314만평(1040만㎡)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했다.

 

MB정부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에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로 했다. 보금자리지구는 2009년부터 6차에 걸쳐 21곳이 지정됐는데 여기에 들어간 그린벨트만 4451만6000㎡(1347만평)에 달한다. 이들 보금자리지구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따라 들어서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5일 투자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단지 9곳을 추가 조성키로 하면서 2곳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겠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구리, 군포 등지가 거론된다. 여기에 필요한 땅은 40만㎡ 정도다. 그린벨트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시설투자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숲으로 둘러싸인 환경과 도심에서 가까운 교통 또한 경쟁력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완력으로 만들어 놓은 '알토란'을 후대 정부들이 요긴하게 빼먹고 있는 셈이다. 현재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처음 지정 때보다 1510.5K㎡(서울면적의 2.5배) 줄어든 3886.6K㎡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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