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법안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전자서명제도, 게임중독 등 정보기술(IT) 과 관련된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다른 이슈들과 달리 정치적인 논란이 그리 크지 않은 법안들이 많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가정보원이 언급되는 부분은 예외다.
◇ 여야 "휴대폰 유통 구조 개선" 한 목소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어떤 방식,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지 논의한다. 새누리당 조해진(사진)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요금제 등에 따라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의 지급요건과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삼성, LG 같은 단말기 제조사까지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말기 유통구조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조해진법' 말고도 보조금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상정됐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휴대폰 출고가의 30% 범위로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했고,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 폐지된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을 부활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의 전국 1000여개 대리점 또는 판매인으로 구성된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조해진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이통사와 유통대리점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기준과 사전조사, 벌금강화 등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구조, 특히 기형적인 보조금 지급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 "공인인증 폐지" 등 민생IT 이슈
정보통신기술(IT) 관련 민생법률도 이번 국회에 많이 쌓여있다. '전자서명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주목받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선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민원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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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재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가 모든 전자서명 인증을 관할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공인인증제도는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래부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5개인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시장이 완전 자율경쟁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정부도 동의한 셈인데, 최종 결과물은 여야 협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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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발생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방어를 명시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사진)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을 사이버테러대응의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1일 미국 9·11 테러를 언급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 새누리당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사진)은 대체입법 성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정보통신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를 미래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부는 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 보호센터'를 두게 된다. 정 의원은 "국정원은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만 능하고 본연의 임무인 국가 안전·정보 보호에는 무능력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사이버테러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이라 여야 간 한치 양보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 온라인게임 중독...국가중독관리위 신설
온라인게임을 도박, 마약, 술 등과 같은 4대 중독 요소로 규정해 국가가 집중 관리하는, 강력한 게임규제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발의돼 돼 게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사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인데,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5년 마다 중독 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중독관리센터 설치 △중독 예방, 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 법안이 게임을 마약, 도박과 같은 죄악으로 치부한다며 게임산업 전체를 부정하는 '악법'으로 보고 있다. 게임산업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화두인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신성작동력인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조율이 안돼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과 중독의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게임을 중독 대상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주류나 사행산업계도 경제 위축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을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중독예방법은 야당과의 협상이 아니라 정부, 여당 내에서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