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비즈니스워치 주최 '국제경제 세미나 - 시즌2 : 차이나워치'에 참석하는 쉬밍치(徐明棋) 상하이(上海)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전 인터뷰를 갖고 "작년말 3중전회에서 논의된 시진핑 정부의 전면 개혁은 굉장히 명확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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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부소장은 "다만 정부제도, 정부역할, 시장메카니즘, 사회조직변화 등이 한 번에 완성될 수 없는 만큼 개혁을 위한 시간은 꽤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쉬 부소장은 시진핑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작업을 각 과제별로 설명했다.
그는 우선 금융개혁과 관련, 가장 큰 숙제는 국유금융기관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민간자본이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 부소장은 "민간자본이 들어와 중소 규모의 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득권층 반발도 예측했다.
쉬 부소장은 "금리 자유화 문제는 은행들의 재테크 상품을 통해 예금금리가 시장화 되면서 일정부분 해결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여전히 금리를 조절하곤 있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면서 EU 유로화나 일본 엔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어도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기는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쉬 부소장은 "엄격히 말하면 지방정부 부채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설립한 기업의 부채 문제"라면서 "현재 재정능력이 충분한 중앙정부가 부채 일부분을 갚아 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있어, 이 문제로 인한 금융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산업 구조조정과 신도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글로벌 기업에게 많은 사업기회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쉬 부소장은 "중국은 상품 무역, 투자 개방은 이미 이뤄져 있지만 서비스 시장개방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 개방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만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면서 "상하이자유무역구 선정도 그 일환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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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부소장은 "중국의 과잉공급 문제가 도화선이 됐던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 해결사례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도 한국의 경험을 산업 구조조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삼성 등 한국 대기업들의 위기대응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쉬 부소장은 "신도시화 정책을 통해선 중국민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외국기업들이 많은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쉬 부소장은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의 기업은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도시화 정책은 동부연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했던 과거 도시화 정책과는 달리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이 상호 협력해 상생 발전하는 공생 도시화 개념이다. 예를들어 내륙 중소도시 개발을 통해 동부연안 대도시에 있던 산업기반을 이전시키고, 농민공과 농촌 유휴인력을 인전시키는 도시화를 말한다.
작년말 3중전회에서는 농민공에 대한 호구제도 완화안이 제시됐다. 또 신도시화 과정에서 농민에게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토지보상 상한선을 없앴고, 토지 사용권의 시장화를 유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올해 신도시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쉬 부소장은 최근 허용된 1가구 2자녀 정책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한국 기업들에게는 산아 정책 보다는 앞서 밝힌 신도시화 정책에 따른 수혜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커지지 않게 억제하고 있지만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 ▲ 신도시화 정책으로 향후 개발이 기대되는 유망 도시 클러스터(자료=삼성경제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