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가 구조개혁으로 말을 바꿔타고 내년부터 실전에 나선다.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리는 일방향적 완화정책만으로는 초이노믹스의 한계가 노정됐다. 아베노믹스 실패가 준 교훈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이나 보완책 없이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부양기조를 유지하되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시스템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정부는 최근 1~2개월 사이에 노선을 점진적으로 선회해왔다. 노동과 금융 등 분야별 구조개혁 방안은 조만간 나올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민간 임대시장 육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초이노믹스를 덮고 근혜노믹스라는 큰 그림으로 경제운용을 해 가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근혜노믹스의 요체는 경제혁신3개년 계획이다.
◇ 초이노믹스, 구조개혁에 방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으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며 "(그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최 부총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했다. 그는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원인에 대해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추진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서"라고 했다. 최근 일본경제는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 -1.9%, 3분기 -0.4%였다. 2년만에 다시 리세션(recession, 경기후퇴)에 진입한 초라한 경제성적표에 아베노믹스는 된서리를 맞았다.
한편으론 돈을 풀었지만, 다른 편에서는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심리를 억누른 정책적 판단착오 탓이 컸다. 당초 아베노믹스는 세가지 화살(통화팽창, 재정확대, 구조개혁)을 설정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없이 돈을 풀어 인위적 경기부양만 하다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다.
초이노믹스는 출발이 화끈했다. 반면 뒷심은 달렸다. 운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 내는데 실패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아베노믹스를 둘러싸고 한판 붙은 최 부총리로서는 구조개혁 카드를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 신문은 이달초 '초이노믹스, 한국의 혼란스러운 경제정책'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초이노믹스가 아베노믹스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최 부총리는 발끈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근본적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구조개혁 분야로는 공공부문, 자금, 인력, 부동산 임대시장을 꼽았다. 그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금융개혁)과 인력(노동ㆍ교육개혁)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하려 한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회하는 정책 기조
최 부총리의 구조개혁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초 이 카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꺼냈다. 초이노믹스의 기세에 눌려 기준금리를 내린뒤 경제활성화의 선결과제로 지목한 것이 구조개혁이었다. 초이노믹스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초반에 기대를 모았지만 곧 역풍을 맞았다.
부동산만 반짝 했을 뿐 경기회복의 불씨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리려면 돈을 풀고, 규제를 없애는 것 못잖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제기됐다. 경제 사령탑에 올랐을 때 초이노믹스라는 용어를 은근히 즐기는 듯 했던 최 부총리는 지난달부터 이 용어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다. 대신 기초체력, 중장기 성장, 구조개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자꾸 돈만 푼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가려면 체력회복을 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이) 진전되지 않고는 경제가 보틀넥(bottleneck, 병목)을 돌파하고 중장기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구조개혁 분야로는 서비스업, 노동시장구조, 교육, 공공부문, 금융 등을 언급했다. 언론은 이를 5대 분야 구조개혁이라고 썼다.
전문가 집단과 언론 등에서도 대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한때 최 부총리가 몸담기도 했던 한 경제신문은 10월 중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반등시키기 어렵고 공공·노동·서비스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설문 조사결과를 내놨다.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중순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이노믹스의 가장 큰 문제로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초이노믹스는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최 부총리도 이 즈음 "구조개혁과 수요진작 정책은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켰다. 이달 초에는 기획재정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초이노믹스에 구조개혁의 옷을 입히기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온 것이다.
| ▲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초이노믹스는 국감에서 야당의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
◇ 분야별 구조개혁 어떻게
내년에 정부가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분야는 공공과 금융, 노동·교육 등이다. 여기에 새롭게 임대시장이 추가됐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노사 대타협 등의 방식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대부분 선진국에서 구조개혁을 하고 하는데 노사 문제가 키(key)"라며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아일랜드 모델이 바로 그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율 인하 등 세제개혁, 관료주의 규제 철폐 등도 포함된다. 아일랜드 모델은 노사정 대타협이 핵심으로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는 근로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노동과 함께 언급된 교육분야는 시장과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한 대목이다. 간담회에서 연구소장들도 정부의 논리에 맞장구를 쳤다. 연구소장들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형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000~200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육성할 예정"이라며 "이들에게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분야 구조개혁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돈맥경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등 기존의 담보위주 여신 관행을 대신할 대안들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해주라는 조치다. 낡은 여신관행을 확 바꾸라는 게 정부의 요구지만 그럴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내줘야 하는 은행들의 속앓이는 더 깊어지게 됐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산업쪽으로 돌리려면 채권과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회사채 시장 개혁, 자본시장과 채권시장 육성 등의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배경이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추진될 구조개혁은 기업에 유리한 경영여건을 조성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철폐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으로 멍석을 깔아놓은 정부가 연말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조치까지 단행한다면 내년부터는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압박할 명분을 골고루 갖추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내년도 정책기조 변화가 담고 있는 함의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