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후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이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의 재정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좀 하나하나 차분차분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는 대로 구조개혁하고 잠재성장률을 넘는 경제 활력을 이루고, 그런 데 집중을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 신년구상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질의 응답 ]
○ 홍보수석 :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신년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이지운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운(서울신문) 기자 : 첫 질문이지만 마침 청와대 조직개편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언급하셨으니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은, 이것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 조직개편이 왜 필요하다고 느낀 건지 궁금합니다. 그 필요성에 따라서 개편 방향 범위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비선 실세 관련 문건 유출이나 민정수석의 항명파동 등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이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 하는 쪽에서는 막연한 인사개편안이 아니라 특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으로 지목된 비서실장과 세 비서관도 개편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에 흔히 수석 비서관급 일괄 사표수리방식이 거론되곤 했습니다. 이 방식 또한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각개편 문제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사안에 대한 특검 또한 국정조사 여부를 수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 대통령 : 문건파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과학적 기법까지 총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결과, 그것이 모두 허위이고 조작됐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밝혀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문건이 일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집권 3년차에 어떤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발표할 수는 없고 지금 마련 중인데 그런 특보단을 구성해서 국회나 또 당‧청 간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개편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인사도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명파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항명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정치 공세에 싸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그러나 또 민정라인에서 잘못된 문서유출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간다, 그런 차원으로 사표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지 않고.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국회에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내가 다른 욕심이나 그게 있겠냐,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전혀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수습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비서관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야당, 이런 데서 비리가 있나, 이권이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각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수부라든가 꼭 개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건 파동과 관련한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여태까지 특검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실체가 있거나 또 실지 무슨 친인척이든지 측근 실세든지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감옥에 갈 일을 했거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런 실체가 있을 때 특검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이건 문건도 완전히 조작으로 허위로 밝혀졌고, 또 샅샅이 뒤져도 실체가 나타난 것도 없이 누구 때문에 이권이 성사가 됐다든지 돈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하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그것이 특검에 해당하는 사안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손들어주십시오. SBS 이승재 기자.
이승재(SBS) 기자 : 저도 현안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정윤회 씨를 비선 실세로 지목하고 있고 정씨가 문체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정씨가 실세인지, 아니라면 이러한 의혹이 왜 나오는지 대통령께서도 생각해 보셨을 텐데.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박지만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 친인척 관리 강화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 대통령 :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 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그리고 문체부 인사도 지난번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터무니없이 조작 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말하자면 태권도라든가 체육계에 여러 가지 비리가 그동안 쌓여 와서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바로잡아라”, 대통령으로서는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느냐?” 계속 저는 그렇게 한번 개혁을 한다든지 비리를 바로 잡는다 그러면 말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따지니까 결국은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하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대통령 지시이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로잡고자 하는데 역할을 못하느냐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한 건데 어떻게 둔갑해서 체육계 인사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관여가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정말 우리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는 나라인가,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된 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세가 될 수가 없고 오래 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인척이나 측근 권력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이권 개입하고 참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역대 정권마다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선, 그래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 그런 게 통과가 될 거고, 또 특별감찰관제가 시행이 되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실세고 뭐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제가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영리,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서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로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도 송구하지만 이렇게 확인한 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하실 기자 손 들어주십시오. 국민일보 남혁상 기자 질문하십시오.
- 남혁상(국민일보) 기자 : 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 또는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조건들이 일부 충족될 경우 올해 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데 남북한 발전,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대북특사 파견이나 또는 5.24조치 해제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 대통령 : 저는 어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북 간에 어떤 정상회담이라든가 그것도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비핵화 같은 것, 이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해결이 전혀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남북 간이라든지 또는 다자 협의를 통해서 대화로 이 문제도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올해라도 추진하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 5.24 조치가 사실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하는 차원에서 이 조치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5.24 조치 문제도 남북이 어쨌든 당국자 간에 만나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보고 대화하자, 대화하자 여러 번 얘기하고 요청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북한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4 조치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5.24조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대화를 제의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선 당국자 간에 정상회담도 그렇고, 5.24 조치 부분도 그렇고 당국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 허심탄회하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한테는 좀 대화에 적극 응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하실 기자.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김익태(머니투데이) 기자 :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업인 가석방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을 주장했던 최경환 부총리나 주무부처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참석하셨지만 역차별이다, 아니다, 특혜다 아니다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기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 대통령 : 기존에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에 대해서. 그러나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석방 문제라든가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법무부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보수석 :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 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기자 : 강원도민일보의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중앙권력 부처의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에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유는 중앙사무를 지방에 넘겨야 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라든지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문제는 중앙부처의 협조와 국회의 입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을 위한 대통령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 박 대통령 :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경제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아주 마음으로 참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올해 1차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골든타임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민생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호도 3년 계획으로, 3년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우리가 내다본다,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몇 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를 놓치게 되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서 30년의 성장을 못한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논의하느냐 보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계속 갈등과 그런 것 속에서 경제문제 또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무나 결과가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래서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또 분권과 관련해서 저는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다 지방에다 넘기고 그걸 뒷받침도 해 주는 방향으로 간다, 또 지방 일,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중앙에서 뒷받침하고 협의를 해 나간다, 그런 큰 원칙에 따라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입법적인 노력, 또 중앙정부의 협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중앙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입법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잘 논의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MBN 정광재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 정광재(MBN) 기자 : MBN 정광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현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경제현안을 여쭙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전망되면서 한국경제에 이른바 디플레이션 논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디플레이션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자영업자나 가계, 청년실업자들이 IMF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한국경제가 일본과 같은 저성장 저물가의 쇠락길로 들어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일본이나 유럽처럼 돈 풀기나 또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자들의 부담 덜어주기 같은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 대통령 :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 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실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풀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한 46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패키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했고, 올해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했고, 또 상반기에 조기 재정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조기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확대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저성장, 이것을 퇴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는 대로 구조개혁하고 잠재성장률을 넘는 경제 활력을 이루고, 여러 가지 제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그런 데 집중을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거기에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제가 아까 망라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 안 드려도 그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어떻게 역동적으로 경제를 만들고, 또 내수와 수출 이런 게 다 균형이 잡혀서 온기가 돌게 하느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올해 아주 모든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3.8%로 정부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혼자 뛰어서는 안 되고 위에서 같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데일리안 최용민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민(데일리안) 기자 : 데일리안 최용민 기자입니다. 저는 노동문제와 연금개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제안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올해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가 선거 없는 해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집권자로서 어떻게 이를 돌파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당의 반발로 하루 만에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박 대통령 : 사실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정규직은 열심히 고생해서 일하고도 정규직의 2/3 수준 정도의 월급밖에 못 받고 막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해서 가슴 졸이게 되고 이런 참 어려운,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차별, 임금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일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대표들께서 뭔가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그분들이 갖고 있고, 또 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마당에서 같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또 서로 윈윈하는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정부로서는 원활하게 이런 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이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그게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의 재정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좀 하나하나 차분차분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홍보수석 : 최 기자 궁금증 풀리셨는지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1 윤태형 기자.
- 윤태형(뉴스1) 기자 : 뉴스1 윤태형 기자입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과 우리 사회의 이념논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이라는 한 정당이 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보수진영에서는 종북세력을 척결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측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사법탄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시고 이를 홍보수석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통진당 해산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의향이 있으신지요?
▲ 박 대통령 :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진보, 보수 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런 노력도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분단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런 헌법가치를 실천을 하면서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가치거든요, 우리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지금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남북이 지금 대치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화를 하는 노력은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좀 이렇게 뭔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점이 있지만 또 어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신변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권 문제와 주민들의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 하실 기자 손 들어주십시오. 경향신문 이용욱 기자.
이용욱(경향신문) 기자 : 경향신문 이용욱입니다. 소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후 여러 차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씀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언론사 신년조사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답변이 60%가 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소통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소통이 잘 된다고 여기시고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인식의 괴리가 문제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지수 100을 만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수가 낮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신지요?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께서 다른 생각을 하는 국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귀 기울이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 대통령 : 세월호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이야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이야기하다 제지도 하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못 만났던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통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 2년 동안도 민생 현장이라든가 또는 정책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가서 정말 터놓고 전부 이야기도 듣고 의견도 듣고 제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청와대로도 그런 각계각층 국민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활발한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정치권과는 여야 지도자 이런 분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대화도 갖고 그럴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딱지를 맞았다고 그러나요? 초청을 거부하는 일도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여야 국회하고 더욱 소통이 되고 또 여야 지도자들하고 더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정윤섭 기자.
- 정윤섭(연합뉴스) 기자 :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입니다. 한일관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만 2년이 다 돼가지만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인 과거사 인식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운신의 폭을 좁혀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 놓아야 한-일 정상회담에 가능한지, 만약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 대통령 : 사실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매우 일본으로서나 우리나라로서나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는 없는데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것이 정상회담을 해서 좀 의미가 있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되어야지 과거에 보면 정상회담해서 오히려 기대는 부풀었는데 오히려 관계는 후퇴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중요한 해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여건을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또 의미가 있는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자세 전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급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돼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높으셔서 이게 조기에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영구 미제로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무거운 역사의 짐이 될 것이다,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잘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일본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APEC에서 작년에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공식협상을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도록 양국의 총리와 제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실무진을 잘 독려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아직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협의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합의안이 나와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국제사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려고 합니다.
○ 홍보수석 : 질문하실 기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외신기자에게 질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게일 기자.
- Alastair Gale(WSJ) 기자 : 월스트리트저널의 서울지국장 알라스테이 게일입니다. 주말에 미국시민이 한국으로부터 출국되는 일이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법적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안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부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 따라서 남용의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때가 이와 관련된 보안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 대통령 :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법이 미국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것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 필요한, 또 남북이 대치한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채널A 동정민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동정민(채널A) 기자 : 저는 국내 정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당의 일에 너무 개입한다는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당․청 관계에 대한 생각 좀 밝혀 주시고요. 특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관계가 좀 소원하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친박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이후에 김무성 대표와 친박 진영 간에 갈등도 좀 커지는 양상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별도로 만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당내 화합을 위해서 역할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 대통령 : 사실 당․청 간에 오직 나라 발전 걱정하고, 또 경제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생각만 한다면 서로 어긋나고 엇박자나고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이다, 국정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될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힘을 합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에 너무 개입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들어서 앞으로 더욱 아까 조직 개편 말씀도 드렸지만 더욱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친박 만찬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자꾸 친박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좀 ( 웃음 ) 이걸 언제 떼어내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분들이 한번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오시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12월 19일이 되다 보니까 그날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일정이 자꾸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려다가 “그러면 한 3, 4일 늦춥시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쪽이 안 맞으면 또 늦추고 이렇게 하다가 한 게 ( 웃음 ) 기가 막히게 12월 19일이 돼서 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한번 그렇게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그 모임을 가진 것이고요. 또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 홍보수석 : 그러면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종태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태(한국경제) 기자 : 여기 장관님들이 다 와계시는데 저는 내각과의 소통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당시 책임장관제를 언급하신 적이 계십니다. 책임장관제 핵심은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줘야 일을 책임 있게, 그리고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산하기관장 인사는 물론 심지어 국장급 인사까지도 청와대가 다 쥐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올린 인사가 일부 중간에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 기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과감하게 장관들에도 위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보고 자리가 좀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소통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인데요.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보고 자리를 늘릴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추가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앞서 질문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대통령께서 두 차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셨고,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규제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들 투자와 직결된 덩어리 규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인데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2단계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박 대통령 : 우리 장관 여러 분들은 법률이 정한 대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한 것도 사실은 내각에서 이렇게 어떤 조정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책임 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설을 한 것입니다.
인사권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각 부처에 국장 그런 인사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고위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장관이 실질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뒤바뀐 것이 있다, 뒤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적격성 어떤 검증을 하는데 장관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발견하고도 무조건 다 넘길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확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격성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법이 정한 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면보고를 더 늘려라, 사실은 옛날에는 대면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e-메일도 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 빨리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보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독대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더 늘려가도록 대면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보고를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웃음 ) ( 일동 웃음 ) 그리고 이거 대면보고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하면 제가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 웃음 )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 웃음 ) ( 일동 웃음 )
○ 윤두현 홍보수석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 정종태(한국경제) 기자 :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
▲ 박 대통령 : 참,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게 덩어리 규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 그래서 이 규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건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이것은 어떤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합리적인 방향도 그런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두현 홍보수석 : 다음 질문하실 기자, 전북도민일보의 강성주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강성주(전북도민일보) 기자 : 계속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차관 등 정부 요직과 청와대 참모진의 일부 지역출신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청와대를 출입해 온 저도 지금처럼 인사편차가 심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 소외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공약하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앞으로 인사 대탕평책을 펼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대통령 : 저는 인사, 정말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가 이 힘든, 어려운 국정을 그래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도덕성에 있어서도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인재를 찾는데 있어서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 또 적재적소에 그 인재를 배치한다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유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만한 감당할 수 없는데도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받는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고, 또 유능하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데도 특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떤 차별을 받는다 이것도 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최고의 인재를 어떻게든지 얻는 것을 지역과 관계없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뭔가 좀 편차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땐 또 이쪽으로 쏠리고 어떤 땐 저쪽으로 쏠리는데 일부러 골고루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제가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많기도 하고 저쪽이 많기도 하고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수석 : 다음 질문하실 기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리아 중앙데일리 서지은 기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 서지은(중앙데일리) 기자 : 코리아 중앙데일리 서지은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말 많은 논란 속에 개봉된 헐리우드 영화 ‘인터뷰’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가 계기가 돼서 북미 관계 긴장 고조가 최근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남북 대화 국면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 대통령 :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이번에 취한 것은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도 이렇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떤 도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일부러 그렇게 긴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꼭 이래야만 된다고 바라는 바가 있지요. 뭔가 긴장이 풀리고 돼야 된다고 하지만 상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대응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도 북한이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쪽이 긴장이 됐다고 그래서 남북대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응해서 이런 이런 현안 문제들을 풀어보자. 이렇게 쭉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은 그런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런 저런 과정을 전부 거쳐서 상충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꾸 나와서 대화하고 현안들을 같이 풀어가는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그런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라는 영화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언론에 내용이 많이 보도가 돼서 아 이런 내용의 영화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홍보수석 :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회견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CBS 김학일 기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 김학일(CBS) 기자 : 박 대통령께서는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습니다. 앞으로 3년의 시간이 현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데요, 앞서 ‘건국의 대통령’, ‘근대화의 대통령’, ‘민주화의 대통령’, ‘국민통합의 대통령’ 이렇게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던 여러 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꼭 하고 싶은 과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훗날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박 대통령 :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라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바른 궤도에 올라서서 가는구나 해서, 걱정을 그런 데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소망이고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마다 그 시대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대가 주는 또 국민이 바라는 요구사항, 사명은 뭔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걸었듯이 자꾸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서 30년 성장할 수 있게 경제활성화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과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평화통일의 기반을 잘 닦겠다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내야 될 이 시대의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저의 사명을 잘 완수해서 어떤 나라가 밝은 앞날로 나아가고 국민이 더 잘살게 되는데 뭔가 기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까 3개년 계획을 이루어서 안겨 드리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일을 하는데는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부족한 것 더 힘쓰고 하겠지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되고 국회도 물론이고, 국민들도 ‘아 이거 우리 시대에 이뤄보자’ 그래서 우리도 자랑스러운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수석 :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