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공급 구조가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이 새로 도입된다. 취급 기관도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까지 확대돼 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연간 31조9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 공급과 함께 최대 2250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27일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 관련 협회 및 금융권 임원진과 포용금융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사잇돌대출 '중신용자' 중심 개편
정책성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은 공급 구조를 중신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해 정책 취지에 맞는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신용 하위 20% 차주들이 빠지고 이들이 재정 지원 쪽으로 이동하면, 보험료율이 낮아지고 손해율 하락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사잇돌 금리는 7.3~14.5%에서 7.14~9.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잇돌II 금리의 경우 11.1~17.2%에서 11.2~14.6%로 내려갈 전망이다.
신용 하위 20%에 해당사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별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총 12조원 규모 공급을 목표로 하고 햇살론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낮춘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된다. 해당 상품은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해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영업자의 자금 수요를 지원한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은 기존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으나,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지고 8~12%대 금리 구간 형성으로 제1·2금융권 대출 금리 격차에 대한 '금리 단층'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
민간중금리대출, 가계대출 총량 일부 제외
민간 금융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민간 중금리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에서 혜택을 줘 금융회사들이 대출 총량을 계산할 때 민간중금리대출의 일부(최대 80%)를 제외해 주기로 했다.
민간중금리대출 인정 기준인 금리요건 산식도 개선해 업권별 금리 기준을 최대 1.25%포인트 낮춘다. 그간 금리요건 산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을 합리화한 것이 핵심이다.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은 현행 금리요건 대비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의 '중금리대출1'과 현행 금리요건 수준인 '중금리대출2'로 구분한다.
기존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중금리대출1)에는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해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중금리대출1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시 200%를 적용하고, 예대율 산정시 20% 차감하는 식이다.
중금리대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은 사전에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평균금리·잔액·신용등급별 공급액 등으로 구체화 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계투자 물량 중 50% 이상을 민간중금리대출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중금리대출 연계투자는 한도소진율 50%를 적용한다.
금리 사다리 형성…2250억원 이자 부담 완화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중금리대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금리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끊김 없는 금리 사다리'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총 3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사잇돌대출은 3조6200억원, 민간중금리대출은 28조3000억원 이상 공급이 예상된다.
사잇돌대출의 경우 개인 대상 상품은 최대 5.2%포인트 금리 인하와 함께 약 6000억원 추가 공급이 이뤄지며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도 한도 확대와 심사체계 개선을 통해 5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민간중금리대출 역시 금리요건 인하(최대 1.25%포인트)와 규제 인센티브 확대, 온투업 연계투자 등을 통해 공급 채널이 다각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중신용자의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최대 2250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라며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