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함께 포용금융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5대 금융지주는 약 72조원을 들여 금리 조정이나 대출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추심 등으로 지적을 받아온 매입채권추심업체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단속한다.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 업체는 퇴출시킬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다.
먼저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 근절에도 나선다. 특히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해 업체들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이란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대신 돈을 받아내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국내 대부업체는 대금업체와 매입채권추심업체로 나눠져 있다. 이 중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자본금요건 5억원만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같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등록 요건인 30억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타당한 사업계획, 건전한 대주주 요건 등과 차이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입이 너무 쉬워 매입채권추심업체가 834개에 이르렀다"며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가장 준수를 많이 해야하는 업체들인데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등록 방식을 허가로 전환해서 부적격 회사는 퇴출시킬 예정이다.
또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이달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지속된 관리 기조 강화로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신용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따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거시 건전성 부분이고 포용금융 강화는 미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인데 조화를 어떻게 찾을지 고민이 많다"며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어떻게든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에도 나선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까지 6조원으로 확대한다. 2030년에서 2년 단축된 것이다.
아울러 포용금융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들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할 방침이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출연금을 더 내야하는 방식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약 72조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 포용금융을 활성화한다.
KB금융의 경우 연체 및 과다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센터인 KB희망금융센터를 확대한다.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한 사례다. 이 곳에서는 채무자가 자력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신용·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선순환 금융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리금융은 개인신용대출에 금리 연 7% 상한제를 도입한다.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 7~12% 금리구간의 모든 고객이 최대 5%포인트 금리 경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비중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한다. 상세히는 △올해 32% △2027년 34% △2028년 35%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당초 2030년을 목표로 했으나 2년 앞당기게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