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영향으로 높아진 자본부담을 이르면 내년부터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ELS 관련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손실사건이어서 자본부담 완화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2024년부터 반영한 ELS 자율배상의 경우 올해까지 운영리스크 반영 시 '3년'의 정량 기준을 채우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손실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을 따져 ELS 자율배상과 과징금을 별개로 반영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ELS 과징금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 반영된 자율배상 운영리스크의 경우 해당 리스크를 최초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실사건을 빼서 볼 것"이라며 "ELS 과징금 결과가 나올 경우 이 역시 조건을 갖춰 승인 받는다면 이후 운영리스크 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ELS 관련 과징금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운영리스크 손실배제 사건과 관련해 ELS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ELS 자본경감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2024년부터 반영, 자율배상 1조3000억원
지난 2024년 말 5개 주요 ELS 판매은행(KB국민·농협·신한·하나·SC제일)의 자율배상 규모는 1조3437억원에 달한다.
당시 ELS 손실확정 계좌는 17만건, 계좌원금 10조4000억원 중 손실금액이 4조6000억원에 달했고 이중 93.8% 수준인 16만9000여건에 대한 자율배상이 이뤄졌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69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 2527억원 △신한은행 1865억원 △하나은행 1093억원 △SC제일은행 993억원 순이었다.
이는 곧바로 2024년 위험가중자산(RWA)의 운영리스크에 반영됐다. 운영리스크 반영 시 손실금액의 6.5~7배가 계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5개 은행이 ELS 자율배상으로 최대 9조원 이상을 운영리스크에 반영한 셈이다.
실제 해당 기간 은행별 운영리스크 규모를 보면 KB국민은행이 22조8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65억원 늘었고, NH농협은행은 3조8602억원 늘어난 14조9703억원으로 KB국민은행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어 △하나은행 18조36억원 △신한은행 17조9761억원 △SC제일은행 2조882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조9940억원, 1조9876억원, 1조945억원 늘어난 운영리스크를 반영했다. 5개 은행의 운영리스크가 1년새 17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ELS 자율배상' 승인땐 자본부담 완화
RWA 중 분모에 해당하는 운영리스크가 늘어나면 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자본비율(BIS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이거나 자본을 더 채워 넣어야 한다.
은행권은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라임사태 등 손실액이 운영리스크에 계속 반영되는 상황이었고, 향후 ELS 과징금까지 적용 시 자본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연평균 손실금액의 5% 이상, 최소 3년 이상 운영리스크를 인식한 사건을 대상으로 운영리스크를 제외해주는 자본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대책 등 정성 요건도 갖춰야 한다. ▷관련기사 : 은행 ELS 사태 등 3년 후엔 자본부담 완화…생산금융 투자버퍼 확대(4월16일), DLF·라임·ELS 등 은행 '징벌 자본 40조' 덜지만…75조 부담 더해(4월20일)
정량·정성 조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당국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DLF·DLS에 더해 ELS 자율배상 운영리스크까지 제외되면 내년부터 은행의 자본부담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염홍선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담당 전무는 지난 23일 올해 1분기 실적발표자리에서 "2024년 ELS 관련 고객 자율배상금이 약 7000억원 손실로 반영됐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RWA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배제 승인을 받게 될 경우 CET1 비율이 약 20bp(0.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당국으로부터 ELS 관련 자율배상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침을 전달받지는 못했다"면서도 "내년부터 배제가 된다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