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대책은 거래를 활성화 해 집값을 올려보겠다는 의도였다.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를 풀지 않으면 실물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대출 금리도 대폭 깎아줬다. 또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기존주택을 살 때 5년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도 줬다.
집을 사겠다고 달려들어야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고, 거래가 늘면 다시 집값이 오른다. 그래야 주택업체들이 회생하고, 중개업소 이삿짐업체 인테리어가게 등 후방산업도 돌아간다.
정부는 4.1대책이라는 미끼를 시장에서 덥석 물 줄 알았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5월에 반짝 오르는가 싶더니 6월부터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 일몰(6월말)로 거래가 끊긴 7월에는 낙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가 입법화되기까지는 ‘거래절벽’에 따른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4.1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데 집은 사서 뭐하겠냐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백약이 무효다.
정부는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한 부양책이 먹히지 않자 수급조절 카드를 선택했다. 공급을 줄여 수요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빵이 부족하면 빵을 사둬야겠다는 생각이 발동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을 3분의 1 가량 줄인다. 향후 4년간 공급물량(사업승인 전)을 34만8000가구에서 22만9000가구로 12만가구 가량 줄이는 것이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 물량도 11만9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5만1000가구 축소한다.
민간분양 물량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서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출을 지원해 후분양을 유도하고, 분양보증료율을 올려 밀어내기식 분양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물량 축소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급 축소 정책이 당장 집값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수요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