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담합건설사 입찰제한 풀렸다

윤도진 기자 spoon504@bizwatch.co.kr
2015.08.13(목) 15:42

건설업계 숙원 성사..78개 건설사 14일부터 해제

#현대건설: 4대강, 광주총인시설,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경인운하, 부산지하철, 호남고속철(최저가) - 7건 (최장 14년)
#삼성물산: 4대강, 영주다목적댐,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경인운하, 호남고속철(최저가, TK/대안) - 6건 (최장 12년)
#대우건설: 4대강, 영주다목적댐,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경인운하, 부산지하철,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이천시 공공하수도, 호남고속철(최저가, TK/대안) - 9건 (최장 18년)
#대림산업: 4대강, 광주총인시설,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경인운하, 이천시 공공하수도, 호남고속철(최저가) - 7건 (최장 14년)
#포스코건설: 4대강, 인천지하철, 공촌하수처리, 대구지하철, 현풍하수처리, 호남고속철도(최저가) - 6건 (최장 12년)
#GS건설: 4대강,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경인운하,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호남고속철(최저가, TK/대안) - 6건 (최장 12년)
#SK건설: 4대강,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경인운하, 부산지하철, 호남고속철(최저가, TK/대안) - 6건 (최장 12년)

담합에 대한 처벌로 건설사들에게 내려진 입찰참가제한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대거 풀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맞춘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으로 이날 이전에 건설사가 받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비롯해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이 이달 14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제한 해제에는 입찰참가 금지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때 받은 감점도 포함된다.

이미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이날 이전 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발주처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사면에 포함됐다.

현재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담합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치 이후 일정기간 내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이나 절차 등은 국토부가 이달 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담합 판정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과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 등록기준 미달·금품수수·부실시공·자격증과 경력증 대여 업체 등은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는 78곳이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30위내 업체 중 26곳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공사 수주가 많았던 중·대형건설사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공사를 해줄 업체가 없어 국책사업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 수주 물량 가운데 공공부문이 37.9%를 차지해 공공 입찰 제한이 영업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제재가 해외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사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치에는 건설사를 포함해 공공 건설공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건설 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들에 대한 제재도 모두 포함됐다. 국토부는 2008개 업체와 기술자 192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가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즉각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과징금 처벌에 이은 입찰제한이 과도한 제재라며 과징금 납부는 수긍하되 여타 부정당업자 제재는 해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해왔다. 지금까지 받은 입찰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 시행을 늦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