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는 올해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공급과잉 우려가 없는 만큼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22일 지난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와 같은 일시적 공급 확대가 최소한 2~3년간 지속돼야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1월 주택인허가 물량은 67만여 가구로 전년대비 49.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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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올해는 공공택지개발지구 소진에 따른 가용 택지 부족과 건설업체들의 리스크 관리로 공급물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분양시기도 자율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과 같은 과열 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공급물량 감소로 잠재 수요층이 충분하고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전환도 여전하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량 미입주·미분양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멸실 등을 감안하면 연평균 적정 주택 수요량은 39만 가구 수준이지만 2008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연평균 27만 가구 정도만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없는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진행 중인 집단대출 거부·조건부승인·심사강화 등의 규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회원사에 대한 집단대출 거부·보류 규모는 2조1000억원(1만3000가구)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 잔액(1166조원)에서 집단대출 총 잔액(104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보다는 부실 심화가 우려되는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