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과 정부 지원 미흡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책사업인 '청년주택'과 연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와 함께 인천 동구 '대헌학교뒤구역'과 '송림4구역' 등 두 주거환경사업구역을 묶어 결합개발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본래 결합개발 방식은 뉴타운(정비촉진지구) 사업 등에서 구릉지와 역세권 구역을 묶은후 용적률을 이전해 사업을 효율화하는 방법이다. LH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이를 대입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두 구역에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모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계획안은 대헌학교뒤와 송림4구역 각각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혼합 건설되는 형태다. 이를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대헌학교뒤는 공공분양주택만, 송림4구역은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등을 건설토록 하는 변화를 준다는 게 이번 시범사업이다.
특히 200가구 이상 규모 청년주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46조)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 용지로 종 상향이 가능해 용적률 상향과 함께 주상복합형의 고밀계획도 가능하다고 LH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헌학교뒤구역은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920가구 건설사업이 올 연말 발주업무부터 시작된다. 송림4구역은 전용 60㎡이하 청년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내년 상반기 보상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섭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의무적으로 30%까지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 청년주택으로 계획해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수지도 개선한 방안"이라며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 주거환경결합 모델 개요(자료: L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