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나눠주기' '앞뒤 땅 함께 개발하기' 등 정부가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경기를 띄우기로 했다.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면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공공건축물 복합개발 활성화 ▲건축 안전관리 강화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등 5가지 방안을 담은 건축투자 촉진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이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지만 인구정체와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약화로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리뉴얼링 사업은 부진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성 제고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과 과감한 유인책(인센티브)과 정비사업(리뉴얼) 자금융자 및 컨설팅 지원, 새로운 건축시장 발굴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도 내놨다.
우선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된다. 정비가 필요한 구역내 2개 이상의 땅을 하나로 간주해 대지간 용적률 결합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입지 여건이 좋은 땅에 용적률을 떼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중심업무지역·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다.
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협정을 맺어 2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건축협정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축협정제도는 작은 필지, 부정형 택지, 진입도로 없는 맹지 등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도입됐지만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협정 체결시 법정상한 내에서 용적률을 20% 더 주고 시설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북구 장위동 등 4곳에서 올해 시범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또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대표적인 곳이 건축법 시행(1962년) 전에 조성된 명동·인사동 등지다. 이들 지역은 상당수 건물의 건폐율이 100%에 근접해 현행 기준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건물 규모가 대폭 축소돼 개선 사업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에도 나선다. 전국에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949동으로 사업성 부족과 권리관계가 탓에 사업 재개가 어려워 경관·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완화나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여건을 개선해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완공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노후 공공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도 민간투자 대상으로 추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게 하며, LH 등이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국내 부유식 건축물 대상 법규 적용 사례 |
아울러 서울 반포 세빛섬과 같은 '부유식 건축물(floating architecture)'에 대해 법규상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복수용도(기숙사+숙박시설, 창고+판매시설)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결합건축제도 도입과 건축협정 활성화로 각각 9000억원, 4000억원 가량의 투자가 유입되고 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를 통해 7000억원,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2000억원 등 이번 대책으로 연간 2조2000억원 가량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 채널을 가동해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