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중 주택분야에 대한 내년 정책은 이미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공적주택 확대, 서민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한계차주 금융지원 등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대로 내년에 공동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총 18만8000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해 2022년까지 도심내에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본격화된다. 내년에는 공공임대 2만호, 공공지원 2만4000호, 기숙사 2만6000호 등 총 7만실 공급이 목표다. 특히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셰어하우스, 소호형 클러스터·산단형 주택, 여성 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로드맵에서 밝힌대로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내년에 3만호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내년에 7만호 전체 입지를 확정하고 2019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세일앤리스백 리츠가 도입된다. 과도한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대출을 상환한 후 5년간 주변 시세수준의 월세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도 준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이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금융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은 당초 공급계획이었던 7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도 0.1%에서 0.25% 포인트 인하된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년 6월 출시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내년 1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