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가구씩 5년동안 총 2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신혼부부로 규정해 지원하는 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늘렸으며 아이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 핵심은 생애단계 및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특히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키로 하는 등 결혼 전후에 있는 젊은층에 대한 주거지원책을 '선물보따리' 수준으로 내놨다.
◇ "혜택? 신혼부부 되고싶어 현기증 날 지경"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현재는 대부분 혼인 5년 이내 임신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됐으나 아이가 없어도 혼인기간 7년까지 '신혼부부'라는 이름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분양 계약 등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면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순위를 따지는 것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행복주택도 12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자녀가 출산 이후에도 거주하기 편하도록 기존 전용 36㎡ 이하를 44㎡로 확대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특화시설과 설계도 적용키로 했다.
평균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도 신혼부부 대상 30% 우선 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도 도입하는데, 매입임대리츠와 전세임대 등으로 물량을 확보해 총 7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매입임대 경우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 매입을 늘려 2만여가구에게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매입임대 지원단가는 기존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형태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세로 살 수 있도록 수도권 등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도 공급한다. 7만가구 가운데 3만가구 가량은 기존 택지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가 양호한 지구 내 1~2개 블록을 선정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양원 ▲과천지식 정보타운 ▲화성동탄2 ▲충청 아산 탕정 ▲전라도 완주 삼봉 ▲경남 양산사송 등 사업 추진이 빠른 8곳, 5359가구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구 물량은 내년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오는 2019년 착공해 2021년 최초 입주를 추진한다.
아울러 성남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지역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나머지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수요, 공공주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물량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 에 마련된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 전용 55㎡ 내부 모습. 자녀 나이에 따라 용도를 달리해 쓸 수 있는 육아실 겸 파우더룸이 한쪽은 주방, 다른 한쪽은 안방으로 연결돼 있다./사진 = 윤도진 기자 spoon504@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정부는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