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택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77만가구의 공공택지 외에, 내년까지 총 40여개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포함한 총 16만가구 분량의 택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1월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 중.
정부가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수도권 등에 40여개 택지지구를 새로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용도의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를 포함한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1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주변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이 눈에 띈다.
| ▲ 정부가 일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어 공급키로한 서울 강남 수서역세권개발지구 전경/윤도진 기자 spoon504@ |
◇ 내년까지 11만가구분, 30여곳 추가지정
국토부는 이날 우선 5만700가구분인 9곳, 총 643만㎡의 신규택지 예정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성남 금토(3400가구) ▲성남 복정(4700가구) ▲의왕 월암(40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7200가구) ▲남양주 진접2(1만2600가구) ▲부천 괴안(700가구) ▲부천 원종(1800가구) ▲군포 대야미(5400가구) 등 수도권 8곳 및 경북지역 ▲경산 대임(1만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택지를 모두 합치면 가구수 규모로 분당신도시(9만7500가구)의 절반 가량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계획대로 11만가구를 더 공급할 나머지 30여곳 택지지구를 내년까지 지정키로 했다. 이를 모두 합친 16만가구는 가구수 기준으로 분당신도시의 1.7배 규모가 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택지지구는 '베드 타운' 형태로 주거시설 위주로 지었지만 앞으로는 지역 경제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커뮤니티 시설 등이 융합된 형태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업그레이드'된 공공주택지구라는 설명이다. 그는 "오늘 발표한 9개 택지지구중 선정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던 지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등을 해제해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와도 협의하는 지역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한 택지는 대부분이 4000~5000가구 규모의 중소 규모 택지지만 주택 수급상황을 검토해 '신도시급' 대형 택지지구 지정도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9.1대책'에서 신규주택 공급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키로 한 바 있다.
또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키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한 택촉법 폐지안은 이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다.
◇ 주거복지도 시장안정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국토부는 이같은 택지개발로 공공분양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1만7000가구를 공급해 왔지만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착공 기준 평균 3만가구씩으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내년 1만8000가구로 시작해 2022년에는 3만9000가구까지 점차 분양물량을 늘려가는 것으로 예정됐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도 현재 전체의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14년 이후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제한됐지만 3~4인 가구 등의 수요를 고려해 전용 60~85㎡의 중형 공급도 재개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분양 측면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민간 아파트 공급을 연 8만5000가구, 수도권에만 6만2000가구 수준으로 늘려 저렴한 민영주택 분양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2대책 발표 때나 최근까지도 서울지역 주택시장 불안이 주택 공급 부족에서 유발됐다는 시장 주장을 일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공을 중심으로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한 것에서 볼 때 공급이 필요하다는 시장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택지를 조성할 재원이나,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 등이 모두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을 넉넉히 공급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가까워지고 불안이 남아있는 서울 등지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수도권 등 신혼희망타운 대상지역(자료 : 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