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집값이 또다시 상승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시장 과열이 확산하는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2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8.2대책 기반 위에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이란 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며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 여의도 한강변의 노후 아파트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특히 과열이 확산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의 경우엔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이런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은 서울, 과천·성남 등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개구·대구 1개구에 국한돼 있다.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및 용산 마스터플랜 관련 발언 이후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지자체의 협의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운영 중인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1차 회의는 3일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예고된 시장안정조치와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재건축과 관련해선 하반기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선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내 주택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