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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공급 늘린다는데…현실은 '산 넘어 산'

  • 2018.09.28(금) 14:30

택지 지정지역·후보지, 주민·지자체 반발 거세
교통·교육 등 인프라 동반돼야 수요 흡수

정부가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 카드를 내놨지만 택지 확보와 인프라 확충,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쌓이고 있다.

 

서울 옛 성동구치소 부지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일부 지자체에선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일부지역의 경우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서울 수요를 흡수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교통 등 생활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주민 반발 이어 지자체도 반대 공식화


서울에서는 옛 성동구치소가 신규 택지로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많게는 25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신규택지로 확정되자 한 청원인은 "주민들은 40여년간 구치소라는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살아왔다"며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청년스타트업 공간을 짓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냈다. 경기도 광명 하안2지구가 신규 택지에 포함되자 광명시는 지난 27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청원에 반대 입장 글을 올린 청원인은 "광명은 이미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이런 시점에 5400세대 추가투입은 서울시 집값을 잡겠다고 광명시에 물 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시흥이나 광명시처럼 앞으로 신규 주택물량이 많이 예정돼 있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이 더 하락해) 그곳에 사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택지로 지정된 곳 이외에 정부가 4000~5000가구에 이르는 신도시 4~5곳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벌써부터 일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까지 가세하고 나선 상황이다.

과천 역시 정부 발표 전에 택지 후보지로 유출되면서 주민 반발에 이어 과천시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신규 택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 중 한 곳이다.

 

각 지자체와 주민반발이 확산할 경우 신규 택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1기 신도시 조성 때와 달리 지금은 토지보상이나 주민 협의 등 갈등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서울 수요 흡수 위해선 교통 교육 인프라 병행 관건

 

과천 이외에 하남 안양 광명 고양 등도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입지면에서는 서울에 인접해 있어 나쁘지 않은 지역들로 꼽는다.

 

다만 3기 신도시가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선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가 선행 혹은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중 상당 지역들이 교통 등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어 이런 점들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기 신도시 가운데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양주, 평택 고덕, 인천 검단 등은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고 교통망까지 갖춰지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의 불만이 크다. 김포 한강의 경우 김포도시철도 완공조차 내년으로 미뤄졌다.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서울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자족 기능(일자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판교와 광교, 북동탄, 위례 등은 서울 강남과 인접해있거나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족 기능까지 갖추면서 성공한 신도시로 꼽힌다. 자족기능 없이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 또한 크다.

 

다만 김덕례 실장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입지라면 서울에 의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출퇴근 한시간 정도의 거리로 볼 수 있다"며 "굳이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출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보다는 교육인프라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낫다"면서 "아이를 낳고 고등학교까지 보내는데 괜찮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옮기려는 수요가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속도 역시 관건이 될 전망이다. 2기 신도시 가운데 검단신도시의 경우 2007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내달 첫 분양을 한다. 실제 입주때까지는 무려 13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신도시 상당수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관문 또한 넘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토지 보상과 주민 반발 등 협의과 갈등 조정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업 특성상 당장의 서울 수요를 흡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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