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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여기 저기 '반대' 택지지구 지정 어떻게?

  • 2018.10.04(목) 15:49

"가뜩이나 집값도 안 오르는데 또 택지지구라뇨.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래 주민들 위한 문회시설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갑자기 무슨 신규 택지입니까? 계획대로 이행하세요"

 

 

'산 넘어 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얘기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1일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과 택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에는 1차로 확정된 택지지구 위치도 공개됐는데요. 이중 일부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개발 사업을 추진해 이르면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가능한 계획인지 택지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단계 ▲보상 및 실시계획 단계 ▲시행 단계 등인데요.

먼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단계를 들여다보죠. 이 단계는 어느 곳에 위치한 부지를 택지로 개발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택지에 대한 조사 단계를 거쳐 이곳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제안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죠.

 

 

이후 단계에서 사실 상 첫 단추가 '주민공람 등 의견청취'입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광명시와 서울 성동‧강동‧송파구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재 이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공급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1일부터 주민공람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공람 시작 후 14일 이상 공람이 가능하고, 기간내 의견 제출이 이뤄집니다. 공람 이후에는 행위제한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람 기간중 치열한 의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혹은 주택정책심의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에서 몇 평 규모의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일련의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다면 속전속결로 최종단계까지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 자체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데요. 지금처럼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끝나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상 및 실시계획 단계의 첫 번째로 용지보상을 시작하는데요. 돈 문제가 걸린 만큼 쉽게 지나갈 리가 없겠죠.

해당 지역 땅 소유자들은 더 많이 받기 위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 주체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갑니다. 용지 보상을 마무리하는 데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담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후에는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대표적인데요. '이번 신규 택지지구가 정책 의도에 맞게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 오려면 교통망 확충이 1순위다'라고 할 만큼 교통개선 대책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포함해 실시계획 작성‧신청 단계, 관계기관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과정이 보상 및 실시계획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단계가 남았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택지공급을 위한 공고를 내고 토지를 원하는 사업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고, 형태가 제각각인 부지를 개발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대규모 택지일수록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보통 부지를 조성하는데도 2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부터 지정 제안, 토지보상과 부지조성까지 적어도 5년, 많게는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나 입주자모집(분양) 등 주택 공급을 본격화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2019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2021년 단계적 주택공급 개시'라는 국토부 계획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힌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꼬인 실타래를 풀고 계획했던 대로 내 집 마련에 목마른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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