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 등) 사이에 20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3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갖고 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공급 계획이 확정된 3만5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20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 4~5곳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3기 신도시 4~5개 만든다
이날 1차로 공급이 결정된 곳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개, 3만5000가구 규모다.
서울에서는 도심지역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서 1만가구 공급이 확정됐다.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의 입지는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시가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광명과 의왕, 성남과 시흥, 의정부 등 5개 지역에서 1만716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에서는 검암 역세권에서 7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장기적 공급계획 중에서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중간 정도 위치에 20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는 위례신도시(약 200만평)의 절반 정도 규모다.
국토부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 분산을 수용한다는 계산이다.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스마트홈과 IoT(사물인터넷) 등을 반영해 도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내 유휴부지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는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차 공급계획 발표된 3만5000가구+대규모 택지조성 20만가구+중소규모 택지 성 6만5000가구=30만가구)
국토부는 연내 1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내 선정과 발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위주(공공임대 35% 이상)로 공급하되, 임대와 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최대 6년→8년), 거주의무(최대 3→5년)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3년 연장도 가능하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이 가능하다.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차 공급계획 발표지역은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후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것"이라며 "나머지 물량 가운데 대규모 택지는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1~2개소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조기 공급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청년‧신혼 주거지원방안 핵심 정책인 신혼희망타운 공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목표인 10만가구 공급을 위한 부지 가운데 기존 택지 3만9000가구, 신규택지 4만1000가구 등 8만가구 규모의 부지 확보를 완료했다. 이중 수도권 지역에서는 목표치 7만가구 가운데 6만가구 규모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연말까지 2만가구(수도권 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부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공개한대로 오는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내년 6000가구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5만4000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내년에 4000가구, 2022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이 이뤄진다.
당초 국토부는 전체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전국 기준) 가운데 2022년 이내에 4만5000가구, 이후에 5만5000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 수정된 공급계획을 통해 2022년 이내 분양물량이 2만7000가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승인과 실시설계 병행 추진 등 일정단축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신규 지구는 보상 등 일정을 감안하면 2021년 이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