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4곳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총 12만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를 포함해 중규모 택지 6곳에 1만6000가구, 소규모 택지 31곳에 1만7000가구 등 서울 경기, 인천 등에 총 1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에 3기 신도시
국토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거리에 있고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서울과의 거리가 각각 5㎞와 1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는 셈이다.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의 남양주 왕숙은 경제중시도시(왕숙1), 문화예술중심도시(왕숙2)로 조성한다. GTX B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로 조성한다. 판교 제1테크노벨리의 2배 규모다.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과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 환경도 마련한다.
왕숙2는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등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하남 교산은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에 들어선다. 교통이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약 92만㎡를 배치해 기업지원허브와 청년창업주택을 배치할 예정이다. 광주향교,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박물관, 역사문화공원도 조성한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엔 인천계양 테크노벨리가 들어선다. 가용면적의 49%인 약 90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또 자족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지정한다.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2산단과 연계해 조성한다.
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조성한다. 가용면적의 47%를 자족용지(약36만㎡)로 만들어진다. 이는 지식정보타운의 1.5배에 달한다. 특히 4호선 역인 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역 주변에 자족용지를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및 생활권 연계도 추진한다.
◇ 유휴부지 등 37곳에 중소규모 택지, 3만3000가구 공급
국토부는 또 중규모 6곳과 소규모 31곳 등 총 37곳에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국공유지 24곳, 유휴 군부지 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4곳 등이 포함됐다.
부천역곡, 고양탄현, 성남낙생, 안양매곡 등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지자체 재원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와 연접부지를 활용한다. 군유휴부지로는 강서 군부지와 대방, 공릉, 강서 등의 군아파트가 해당한다.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나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도심내 국공유지로는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석관동민방위,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등이 국유지 혹은 시유지로 공공에서 매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해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철도부지도 활용한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도 공공시설 및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한다. 양녕 청석 한누리주차장,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 동북권 혁신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애초 이번에 1~2곳의 대규모택지(미니신도시)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4곳을 발표했다"며 "갯수는 중요한게 아니고 1차에 3만5000가구, 이번에 15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 중에 11만 가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9.21 1차 공급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내 미공개 지구 8곳, 7만5000가구도 이날 공개됐다. 서초 염곡, 도봉 창동, 장지 차고지, 방화차고지, 강일차고지,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역세권, 구의유수지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400→600%, 준주거 400→500%),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3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및 중규모 택지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을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한다. 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을 통해 2020년 주택공급을 시작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 등 투기 차단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또 토지보상 과정에서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한 것을 사업자가 사업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 내 사업지구까지 확대하는 등의 선택범위를 확대한다.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등을 추가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