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의 입지 4곳을 발표하면서 특징으로 꼽은 네가지다.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무엇보다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과거 교통대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2기 신도시와는 차별점을 뒀다.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도 김 장관은 물론이고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등이 함께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의지와 장밋빛 청사진 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신도시 중에선 과천과 하남을 제외한 남양주와 인천계양은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미 공급과잉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 공급 시그널은 긍정적, 입지 선호도는 갈릴 듯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입지로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을 선정했다. 이 4곳의 신도시를 통해 1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외에 서울 지역을 포함한 중소규모 택지 37곳에서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대규모 공급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지 면에서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자리하고, 서울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2㎞에 불과해 1기 신도시(5㎞)와 2기 신도시(10㎞)보다 접근성은 낫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도심과 외곽에 걸쳐 동시다발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비교적 강한 공급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안정세가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애초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서울의 주택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 고급유효수요의 분산은 어렵겠지만 3기 신도시가 서울 출퇴근 30분 거리에 조성되면 서울의 20~40대 내집마련 수요의 관심을 이끌어 낼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남양주 왕숙 1, 2와 인천 계양은 이미 공급이 충분한 지역이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이어서 신도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린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과 가깝고 인프라가 갖춰진 과천을 제외하고는 선호도가 떨어지고 결국 광역 교통 및 기반 시설 등을 통해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 역시 "택지조성 시 약속한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가 결국 3기 신도시 성공의 관건"이라며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도시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결국 교통망이 성패 가르는데, 아직은 '갸우뚱'
정부도 강조했듯 교통망과 일자리라는 두 축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안착해야 3기 신도시 역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체감할만한 획기적인 개선안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직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현재까지 A노선(운정~삼성) 만이 올 연말 착공을 기대할 수 있고, C노선(양주~수원)은 이제 겨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다. 내년초 기본계획에 착수, 이르면 오는 2021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TX B노선(인천송도~남양주 마석)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심지어 예타 중간검토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B노선의 경우 인천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했고, 신분당선 연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대책에서 결정내릴 사안은 아니다"면서 "예타 면제 논의와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내년 말까지 예타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다만 "신분당선의 경우 입주민이 광역교통분담금 이미 재원을 분담한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국가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예타)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전면 제도 개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역시 별내선 연장(별내역~북별내), 3호선 연장(대화역~파주시 운정), 한강선(가칭·방화~김포) 등 역시 지자체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여전히 갈길이 먼 셈이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핵심노선인 GTX는 예타나 착공수준에 그쳐 최소 완공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도시 입주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어 초기 입주민의 불편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일자리 생길까…원론적인 수준에 장밋빛 일색
자족기능 역시 현재로선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1, 2지구에 각각 경제중심도시, 문화예술중심도시를 조성하고 하남 교산지구엔 기업지원허브,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인천계양엔 테크노벨리를 조성하고 과천엔 복합쇼핑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의 안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가 기대했던 수준으로 민간기업들의 투자와 이주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에서도 투자를 유치해보면 서울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테크노밸리를 위해서도 서울접근성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역시 제반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아울러 우후죽순 생기는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기업유치 여부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인 규모나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는 지구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하고, 일각의 과잉공급 우려는 지자체와 협의해 장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명숙 부장은 "비싸도 강남이나 판교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들 지역에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이 해당 지역에 들어갈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