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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교통망 확충…대신 입주민 분담금 늘어"

  • 2018.12.19(수) 18:08

[질의응답]"내년 11만가구 등 총 30만가구 차질없이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내년 상반기 11만가구 추가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주택 총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 오는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 착공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서울로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다. 다만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3기 신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분담금이 2기보다 2배 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Q. 출퇴근시 철도도 있지만 광역버스 이용 비중도 높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기도 버스를 도심권 등 진입을 막는다. 버스를 이용시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

A. 서울시내나 외곽중심으로 여러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센터에서 서울 버스로 바꿔타서 바로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Q. 이번 발표 내용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투기거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선 대책이 있나.

A. 파악한 결과, 투기경향은 없었다. 토기거래 허가구역은 절차 밟아서 오는 26일에는 허가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Q. 4차는 몇 월에 발표할것인지 서울 30분 출퇴근도 같이 적용하나.
A. 오늘 2차 15만5000가구를 발표했다. 당초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11만가구가 남아있다. 그 부분 후보지 조사 후 지자체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몇 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Q. 오늘 발표한 택지에 그린벨트 포함 여부 알려달라.

A. 그린벨트 포함하는건 아니다. 서울시는 직주근접, 중심지 고밀복합 개발하는 것이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로 동경, 뉴욕, 런던 신도시에 속해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발표하겠다.

Q. GTX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B의 경우는 거쳐야 될 단계가 많은데 A,B,C 앞으로 추진 설명해달라.
A. GTX A는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서 조기에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C는 예타 나와 내년에 기본계획 착수예정이다. 오는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B노선은 내년까지 예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테크노벨리, 경기도 전역에 태크노밸리 우후죽순 생겨서 이번에 또 생기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기업 유치할지 구체적인 방안 있나.
A. 일단 판교테크노밸리는 20만평이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자족기능과 일자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태크노밸리 자족시설 들어가도록 했고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해서 반영했다. 구체적인 규모나 테크노밸리 자족시설 용지, 어떤 기업 유지할지는 지구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할 계획이다. 과잉 공급 우려하는데 공급시기 조절해서 장기간 고려하고 지자체 협의하에 진행하겠다.

Q. 공급을 위해서 부지 매입해야 할텐데 15만가구에 대한 매입은 언제부터인가.
A. 중규모 택지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절차 필요해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2020년에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그럼 2021년부터는 주택공급,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소규모 택지는 별도로 지구지정절차가 필요없다. 이 경우 설계 절차 진행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구계획사업 승인 받아서 2020년부터는 입주자 모집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씩 시차는 있겠지만 대규모 택지는 2020년에 보상완료되면 2021년부터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Q. 후보지로 언급된 김포 고촌은 왜 빠졌나.
A. 후보지 자료를 검토하고 지자체 협의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한 자료에는 없었다.

Q. 기존보다 2배 이상 교통망 부담금 투입한다고 했는데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2기 신도시 개발과정을 보면 교통부담금 일부는 분양받는 입주자였는데 그럼 입주자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게 아닌가.
A. 2기 신도시보다 2배 이상인 20%를 사업비에 투입하도록 설계한다. 교통망 완비된 신도시 공급하면서 정책 효과 거두는 게 목표다.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금이 50%정도였지만 2기 신도시는 27%로 절반이다. 3기는 2기보다 2배 정도 투입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Q. 3기 신도시 분담금 더 비싼가.
A. 조금 더 낸다. 2기는 한 가구당 2000만원 냈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2000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교통안 대책을 보면 A, C노선 조기추진하고 예타면제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건데 획기적으로 새롭다고 느낄만한 것이 없다. 어떤식으로 조기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A. 이번 대책은 전체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중심으로 잡았고 수도권 교통 취약한 부분이 있어 그것을 보완하는 대책 담았다. A, C는 예타 절차 완료해서 조기 착공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노력할 것이다. B는 인천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도 마찬가지다. 예타 면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계획에 담은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내년 말까지 예타 문제 마무리하겠다.

Q. 4개 신도시는 토지보상금, 이 부분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바뀐 보상 원칙이 있나.
A. 앞서 내년 중에 지구 계획수립해서 부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토보상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토보상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개발하는데도 편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리츠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럼 보상에 따른 사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

Q. 대토보상 개선하겠다고 했다.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대상지만 한정되는건지.
A. 대토보상 범위를 기존에는 당해 사업부지 내 대토보상 하던 것을 동일한 사업 중인 인접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토보상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LH나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할 계획이다. 대토할 토지, 여유부지가 있어야할 수 있는데 주민과 협의해서 대토보상이 이뤄져왔고 다음부터는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토보상 활성화시키겠다. 소급적용, 일반적용 등은 해당 사업지구 여러 상황을 봐야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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