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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콕콕]"독일에서는 집주인 마음대로 못해요"

  • 2019.07.31(수) 15:31

[남의집살이 in 유럽]

한번 임대 계약을 하면 평생을 살거나 장기로 거주하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2년 마다 임대차(전세) 계약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월터 데브리스 뮌헨공과대학 도시지리환경공학부 토지관리학과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차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주거 안정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역사적 배경과 정책을 통해 이런 안정적인 임차인 보호제도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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