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교통 정책 비전인 '광역교통 2030'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교통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GTX(광역급행철도)-D노선 등 신규 사업 검토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그린 청사진일 뿐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 동안 다수의 교통망 구축 사업이 발표됐지만 재원 조달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본궤도에 오른 사업 자체가 드물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신도 크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교통망 구축 계획 자체보다는 재원을 조속히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 체감 어려운 광역 교통망
이번 대책 핵심은 GTX A‧B‧C노선과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 등 5개 노선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급행철도를 통해 이동 시간을 줄여 수도권에서 서울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통망 연결을 위한 환승센터 구축도 중요 대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도심형과 회차형, 철도연계형 등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제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 해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광역교통 2030 키워드를 '속도'와 '연결'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제외하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신규 사업은 총 9개 정도다. 대표적으로 서부권 등을 대상으로 GTX-D노선을 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띈다. 벌써부터 김포와 인천 검단신도시, 하남 등을 잇는 노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로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M버스 등 광역버스 운행 노선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BTX도 새로 포함됐다.
다만 핵심 교통망인 5개 급행철도 노선은 10여년 전부터 추진돼왔던 만큼 국민들 입장에선 광역교통 2030을 통해 새롭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업이 없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리고, 이마저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서부권 주민들의 관심이 큰 GTX-D의 경우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본부장은 "대도시 서부권 신규 노선은 개념적으로는 GTX A·B·C가 현실적으로 커버지역에 한계가 있어 이에 따른 공백지역에 추가적으로 GTX급 새 노선을 해야하지 않느냐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5개년 계획 초안이 나오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바로 시행이 가능한 M버스와 전기차 등은 철도보다 대량 수송 기능이 떨어지고, 대심도와 서부권 신규노선, 환승센터 등은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며 "그나마 GTX-A노선과 신안산선 등이 비교적 준공시기가 빠르고, 급행운행이 가능한 4호선과 인덕원~동탄 구간 등은 만성화된 교통적체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정 조달이 관건
대규모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간 갈등으로 광역교통정책 실행이 지연되고, 정책 중요도에 비해 중앙정부의 투자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대도시권 교통혼잡비용은 38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광역교통 재정투자는 국가 교통 SOC 예산의 5% 수준인 5500억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 역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정부가 기대한 교통망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재원확보 등이 관건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광역교통 2030 비전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준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시각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도 "대규모 광역교통망은 국비 지원 외에도 지자체 재원 조달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업 속도 둔화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노선 건립에 따른 토지수용과 보상 지연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광역교통 2030 대책을 세운 궁극적인 목표는 대도시권 주민들의 장거리‧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떨어진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인 만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는 "서울 인구가 인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서울에 집중돼 광역 교통망 구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은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GTX 등 주요 교통망 사업은 민자 사업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