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추가 대책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준공업지역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유휴부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규모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가구 플러스 알파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지부진 정비사업, 공공성 더해 활성화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조합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이 참여하면 분담금을 보장하고 분담금이 부족하면 대납하거나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용도지역 상향이나 기부채납 완화 등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춰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상가 조성으로 영세 상인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존 재개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와 수익 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5년 이내로 단축(종전 10년)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을 통해서는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산이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미만 블록단위 정비)과 소규모 정비사업(2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정비)에는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 금리도 연 1.2%(기존 1.5%)로 낮춰준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면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을 활성화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한시적으로 350m로 확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 유휴공간 정비하고 새 유휴부지 확보한다
유휴 공간 정비와 재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이 중 준공업지역 활용(7000가구)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그 동안에는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또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나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연 1.8%)도 실시한다.
1인용 주거공급도 활성화(8000가구)한다.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 할 때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단, 주차난을 막기 위해 1인용 주거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다중주택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부지, 공공시설 복합화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로 1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 도심 공급방안은 물론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 77만가구 중 50% 이상을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 청약제로 조기분양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집값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히 확립하려면 투기 수요 관리 못지않게 공급 측면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주택공급은 부지확보부터 입주까지 3~5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