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이사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신축인데다 국내 대형 건설사 브랜드임에도 윗층에서의 발생하는 소음이 집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어느 공간은 마치 층 사이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까지 든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재 성능을 시공 후 확인하기로 했다. 바닥 충격을 실험하는 도구도 '임팩트볼'로 바꿔 실제 층간소음과 비슷한 환경에서 측정한다.
측정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아파트는 보완 시공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건설사에게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제 시공 후 발생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79%)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으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 구조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바닥 자재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뤄졌으나 공동주택(아파트 등)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 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실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충격음은 사전 인정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약 8.2dB(데시벨) 감소한 반면 아이들이 달리는 소리와 유사한 중량충격음은 약 0.5dB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 성능을 측정, 지방자치단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성능이 권고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샘플 세대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이며, 아직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아 시행 초기에는 2%를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시공 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도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 ISO 국제기준을 고려해 개선한다.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도 '뱅머신'에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임팩트볼은 지난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됐고 실제 층간소음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사후 확인 절차는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에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을 적용해 건설사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후 확인제도 시행을 위해 올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준이 확정되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시행과 동시에 지금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이같은 일정에 맞춰 국토부는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과 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제 생활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고 불편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한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