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곳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규제 지역이 점점 늘자 '이러다 전 국토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해명이다.
김 실장은 다만 "(이번 대책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광역교통망 등 개발호재 등으로 많은 지역이 개발영향권 하에 있다고 판단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지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제도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22번째'가 될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대전은 지난해부터 집값이 과열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한 번에 격상 지정한 이유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제한이나 애로사항이 많아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올 2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대전의 집값이 지속 상승해 불가피하게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파주와 김포가 빠진 이유는.
▲수도권 전반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로 했는데 접경지역, 자연환경 보전권역 등은 제외하는 걸 기본 방침으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 거래허가제와 뭐가 다른지.
▲거래 허가제는 거래의 목적에 따라 허가를 해주는 제도인데 (현 시장에서)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를 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충분히 증빙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투기지역'과 국토부가 관리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제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가 3개 종류의 규제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기능을 재편할지 등에 대해선 제도의 필요성이나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확정되면 알려주겠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대상 단지는 어느 곳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힌 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재초환 '합헌' 결정이 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담금 부과가 예상돼서다. 재건축 단지 구매자가 부담금 수준을 고려하면 주택거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시뮬레이션 했을 때와 같은 단지도 있고 다른 단지도 있다. 산정 방식도 조금 바꿨다.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통일시켜 새로 시뮬레이션 했다. 최근 고가 고급 건물을 짓는 추세도 있어서 이같은 공사비도 반영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나.
▲이번 대책에선 안전진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측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재건축 연한은 검토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준이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주택 매매하는데 여유가 줄어들 것 같은데.
▲대책을 마련할 때 갭투자에 따른 시장 불안에 주목하면서 실거주 요건 등을 강화했다. 거래 관행으로 볼 때도 이사갈 집 정해놓고 매매하기 때문에 6개월 단축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규제가 무주택자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거주로 보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 이사를 희망하는 분들 중 전세대출 끼거나 보증금 승계해서 '일단 집을 사고 보자'는 수요가 상당히 몰리고 있다. 주택 구입 조바심이 생기니 중저가 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 당장 입주를 원하는 국민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시장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 같다. 청약 과열에 대해 주시하고 있나.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청약 시장은 가점제 위주고 무주택자에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청약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