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롭게 제안한 기본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사회주택이 국내 주택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각종 규제에도 집값 상승은 계속되며 서민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내 사회주택 업계에선 이 같은 시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토지와 비용 조달을 어떻게 할지, 자칫 기본주택이 또 다른 공공임대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남겼다.
◇ 신 개념 기본‧사회주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다. 사업자 측면에선 최소 원가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등 입주자격이 까다롭고 수요가 적은 도심 외곽 지역에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는데, 기본주택은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위치한 3기 신도시 지역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민의 약 44%인 209만가구가 무주택가구로 이 중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8% 정도만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이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주택 운영,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 등)에 임대하면, 이들이 주택을 짓고 임대‧운영하는 방식이다.
주택 공급시 가장 큰 부분인 땅값에 대한 부담이 일반 주택 공급과 비교해 크게 적은 만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면서도 운영주체는 자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네덜란드 등 사회주택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경기도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급하고 저소득층과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사업지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는 단계로 경기도 내 대도시 역세권 등의 입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아직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처음 선보이는 유형이라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 도입 확대‧정착할 수 있을까
기본주택은 해외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이면서도 넓은 범주에서는 사회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보편적인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도 기본주택 정책을 지지하며 향후 도입 전망을 밝게 했다.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경기도 기본주택은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유형으로 주거복지 선진국보다도 대상계층이 넓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주택이 안정적인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자리 잡으려면 토지와 비용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유형중 하나가 아닌 보편적 주거복지 수단으로 활용 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경호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주택과 사회주택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모든 무주택자가 기본주택을 이용할 순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유형에 통합되지 않으면 기본주택도 임대주택 유형중 하나가 돼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택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1인 가구 청년이나 노년층 등 사회주택은 다양한 형태의 입주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