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남양주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결과는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과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군부대 부지를 포함해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그 동안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 실행을 강조했다. 특히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8.4대책의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시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추진속도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규택지(8.4대책 포함, 3만3000가구)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구상은 모두 마련됐고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마곡 미매각 부지는 사업계획 승인과 수립이 완료돼 연내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과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이미 승인 받았고, 내년 예산을 반영‧확보 후 임시청사로의 이전도 즉시 착수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지자체 등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태릉골프장과 과천 부지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7만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던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총 32곳, 3만4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이 중 2곳은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고 3곳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확보(2/3)해 하반기에도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와 통합 공고 등을 통한 추가 발굴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11.19 전세대책과 관련해선 올해 3만6000가구의 신축 공급물량 중 7월말까지 매입약정 등을 통해 신규주택 7000가구를 확보했고, 지금까지 접수된 2만1000가구의 매입 신청물량도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양도세 감면 시행과 사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지원강화제도 시행 효과 등으로 사업 추진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이와 함께 올해 사전청약 물량도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 늘리고,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청약 경쟁률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3만2000가구로 확대(당초 계획 3만가구)하고 내년에도 3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교란행위 근절이라는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고 신속‧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각의 시장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최대한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