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도심 내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대도시권 중심으로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역대급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공공 주도로 서울 도심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은 과감히 없애겠다는 방안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개발이익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 공급 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채우기 위해 공공분양 중심인데, 3040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한 추첨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5대 광역시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