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대 이하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화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에의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20대 이하 주택취득비중은 서울의 경우 △지난해 1분기 4.4% △3분기 5% △올해 1분기 6.1% △2분기 6.9%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지난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8월31일 기준)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지정 후보지 56곳(7.6만가구)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5만가구)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2 이상 확보했다.
향후 지구지정 요건(2/3 동의)을 갖춘 지역은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0월엔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9일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고도 자평했다.
이어 "10월부터 부동산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시행되면서 청렴도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