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주택 실거래 현황을 훑은 결과 편법 증여와 부실 대출 등 500건이 넘는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현재 해당 기관에서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세무검증과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실거래 사례를 꼼꼼히 살펴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은 지난 10월부터 8월 이후 서울 전역에서 주택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신고된 거래 총 2만8140건 중 ▲가족 간 대차 의심과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힘든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전체의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이 중 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2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까지 991건의 검토를 진행해 편법 증여와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이 대출 취급 금용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미성년자인 A씨는 부모 돈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원)에게 분할해 증여받았고, 11억원 상당의 아파트(임대보증금 5억원 포함)를 매입했다. 이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편법‧분할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대출 규정 미준수 사례로는 40대인 B씨는 그의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을 모두 빌려서 26억원 규모의 집을 사는데 사용했다. 부모의 대출용도 외 사용 의심사례, 편법증여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행안부‧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 외 545건은 소명자료와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실거래 집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조사 하고,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10월 신고된 거래 중에서도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 조사 가능한 건 등을 포함해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가 중심이 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남영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 자금출처를 집중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과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업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