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초고가 전세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관건은 '대출 제한선'이다. 업계에선 SGI서울보증의 대출 제한선에 대해 전세가 기준 '9억원' 혹은 '15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에서 9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는 4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보증금 9억원 초과 전세 거래는 총 9628건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당시 3790건과 비교했을 때 2.6배 늘어난 수치다. 또 전국에서 전셋값 9억이 넘는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43%에서 지난해 7.17%로 2배 이상 늘었다.
논란이 커지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초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제한 조치 등 규제 검토를 시인하며, 보증금 상한선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9억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져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초고가 전세 규제에 대해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SGI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초고가 전세의 기준에 대해선 "9억원 보다 휠씬 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초고가 전세 보증금의 기준을 '15억원 이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시행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늦으면 내년이 유력하다. 정부가 전세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이에 발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서다.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차주는 제외하고 신규 대출 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초고가 전세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치솟는 전셋값이 자연스레 매매 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고가 전세대출부터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