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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볕 들까…안전진단 기준 재검토 첫 언급

  • 2021.12.09(목) 06:40

이재명 "공급확대"에 여권 '안전진단 완화' 시사
2018년 2월 안전진단 강화후 통과단지 5곳뿐

내년엔 재건축 시장에 청신호가 켜질까. 그동안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했던 여권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기조에서 주택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거론하며 지원 사격했다.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다.

야권에서는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왔다. 사실상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완화를 내걸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내년 대선 이후로 안전진단 절차를 미루고 있는 노후 단지들의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주택시장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재명 선대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재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설명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도 재검토하고 층고를 제한하는 문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 후보는 토론회나 간담회 등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현 정부와 선 긋기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정부의 기조가 투기 수요를 통제하는 식이었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이 후보의 이런 언급을 부연 설명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특히 진 의원이 선대위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만큼 실제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은 이날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정리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꿈쩍않던 '재건축 규제'… 내년엔 바뀔까?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문재인 정부들어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2018년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관련기사: 재건축, 문턱 확 높아진다…'안전진단 강화'(2018년 2월20일)

기준이 강화된 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와 마포구 성산시영, 여의도 목화, 서초구 방배삼호, 도봉구 삼환도봉 등 5개에 불과했다. 특히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1·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 6단지가 유일하다. 노원 태릉우성과 목동신시가지11단지, 강동 고덕주공9단지 등은 고배를 마셨다.

이번 정권이 들어선 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이번 정부에서 도입한 재건축 규제 3종세트(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분양가상한제) 중의 하나로 재건축(혹은 재개발) 및 공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은 올해 재·보궐선거 등에서 완패한 이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재건축 규제완화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정책 노선을 분명히 드러내는 규제이기도 하다. 내년 3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지속 악화하자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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