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분양원가뿐만 아니라 원가 산정 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도 최초 공개하고,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낱낱이 밝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5일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이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분양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밝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기존 61개에서 12개로 축소했다가, 현 정부 들어 2018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공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확대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 발표한 SH공사의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이날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치 건설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택지조성원가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이다.
설계·도급 내역서도 공개한다. 분양원가가 정리된 데이터인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 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한다는 것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첫 공개 단지인 지난 9월 준공정산이 완료된 고덕강일4단지의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원으로 드러났다.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7119억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5300만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 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분 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 244억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 5개 지구(마곡·내곡·세곡2·오금·항동)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9단지, 고덕강일8·14단지, 위례A1-5BL·A1-12BL)는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신임사장은 "작년에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해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이라며 "이번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