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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강남4구도 3.4억 하락…추세적 하향"

  • 2022.02.23(수) 10:41

2030년까지 매년 56만가구 주택공급
2금융권 활용 주담대 규제 회피 점검

"최근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1월 넷째주 –0.01%로 하락전환한 이후 2월 둘째주 –0.02%로 4주연속 하락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값도 1월 마지막주 –0.02%로 하락한 후 2월 둘째주까지 3주연속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들도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매매가 하락한 지자체 수도 지난해 말 30곳에서 2월 둘째주 94곳으로 확대됐다. 

지난 22일 발표된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97로 집계되며 1년 9개월만에 100을 하회했다. CSI가 100보다 높으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100보다 낮으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강남4구 매매시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데 이어 올해 2월 첫째주부터 매매가격지수도 2주연속 하락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월 1일~20일 중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고가 대비 하락사례가 포착됐다"며 "전용면적 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전세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90.7로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 2월 둘째주 강남4구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 변동폭은 –0.03%, -0.04%로 매매시장보다 하락폭이 컸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분양은 10년 평균 대비 30%이상 증가한 46만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 55만가구로 전년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가구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대출에 대한 대응방안도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3월 1일까지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 중이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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