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부쩍 바빠진 모습입니다. 정권 말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안산 상록수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내달에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왜 지금이냐는 것인데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표심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는 다소 의아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이라는 제목의 자료입니다. 올해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국토부는 "GTX에 대해 워낙 관심이 많으니 추진 상황을 한 번 설명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분기 별로, 혹은 1년에 두 번 정도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이 자료에는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담겼습니다. GTX-C 노선에 경기도 안산시의 '상록수'역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정차역 더 넣고 노선 늘리고…GTX 제대로 달릴까(2월 25일)
애초 C노선은 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 등 10개 역으로 기획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왕십리와 인덕원, 의왕 등이 추가 정차역으로 기정 사실화된 바 있고요. 하지만 상록수역의 경우 포함 여부가 불확실했는데 이번 발표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의식한 듯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리핑도 (진행하기가) 조금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강행(?)을 한 겁니다.
결국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때문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이 발표를 하기 이틀 전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유세 연설을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관사 모자를 쓰고 상록수역을 신설하는 'GTX-C 노선 안산 연장'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틀 뒤 그의 '공약'이 실현된 셈이고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유형별 세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라는 긴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2022년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담긴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 주택 한시적 주택 수 합산 배제 ▲사회적기업·종중 등에 일반세율 적용 ▲어린이집,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의 합산 배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기사: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수 제외…그걸로 될까?(2월 22일)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자료의 마지막에 '3월 중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담은 겁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1월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하셨다"며 맞장구를 쳤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내놓은 2022년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지난 1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개정을 통해 바뀌게 되는 사례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하게 추가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 세법 개정 시행령은 지난달 15일 공포·시행된 바 있는데요. 당시 국토부는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15일 공포·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했고요. 여기에도 이번 종부세 개정 내용이 똑같이 담겼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굳이 세 번에 걸쳐 전한 셈입니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GTX 계획 발표와 관련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는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고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장을 혼란하게 했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여전히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