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공급'에 118억원 더!…이번엔 시의회 문턱 넘을까

서울시가 '오세훈표 주택공급' 모델인 상생주택,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에 총 118억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상생주택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시프트' 시즌2로 이번 추경을 통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2022년 예산안에도 포함됐으나 서울시의회 반려로 97%나 삭감됐던 만큼 이번엔 무사히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4조2449억원 대비 2.5%(1조1239억원) 증가한 45조3688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 4248억원 △방역 2061억원 △안심·안전 113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중 안심·안전 부문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총 11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부분이 '오세훈표 주택공급' 사업 예산으로 △상생주택 40억원 △모아타운 29억원 △신속통합기획 30억원 등이다.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 시범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한다. 방치되거나 이용도가 낮은 민간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12개소) 조성에 29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롭게 도입하는 정비모델 '모아주택'의 활성화 방안인 '모아타운' 조성 확대에 나선다.▷관련 기사:번동·면목동, 블록 '모아' 대단지 아파트 짓는다(1월13일)

신속통합기획 수립·운영에도 30억원을 추가한다. 2021년 시작한 신속통합기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공모로 선정된 신통기획 적용 후보지 20곳의 빠른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무사히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시는 올해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기까지 시의회와 갈등을 겪었다. 특히 주택사업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되며 '오세훈표 주택공급'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상생주택 예산으로 39억7800만원을 올렸으나 서울시에서 무려 97.4%를 깎은 1억500만원만 통과시켰다. 이에 오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하고 시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며 반박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관련 기사:오세훈의 상생주택, 예산 '1억원'으로 상생 가능?(1월17일)

상생주택의 가구당 예산 4억1000만원 중 서울시와 SH공사의 사업비가 각각 약 9400만원으로 추정, 삭감된 예산으로는 상생주택을 딱 한 가구 공급할 수 있었다. 시작부터 사업 추진이 발목이 잡히면서 서울시는 이달 14일에서야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에 나섰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의 첫 번째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7년 '시프트'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시장에선 오 시장이 '시즌2'인 상생주택에서도 성공을 거두면 재선임의 발판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6월1일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이번 추경안도 무사히 통과될지 미지수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