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이하 가덕신공항) 건설의 밑그림이 나왔다. 총 13조 70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 해상공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예상 공사 기간은 10년가량으로, 2030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시의 2029년 개항 요구엔 국토교통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신공항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예타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앞으로 사업 후속 절차의 밑그림이 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3조7000억원가량으로, 국내 최초의 해상 공항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초기 개항 시에는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객 수요는 오는 2056년도 기준으로 국제선 2336만명으로 추산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총 23조원으로 예상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16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조8000억원 등이다. 고용유발 효과는 10만3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0엑스포 이전 개항?…국토부 "어렵다"
공사 예정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그간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을 2029년 12월로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오는 2030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공항 개항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부산시 구상안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해 공사에 착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및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생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는 부산시 전제와 달리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사타 용역을 실시하고, 예타 면제 절차 등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후 기본계획과 설계, 환경 관련 협의, 보상 등의 후속 행정 절차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산시 제시 일정은 사업추진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어려운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7조50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보다 두 배가량 많은 13조7000억원을 제시했다. 또 부산시의 경우 신공항의 여객 수요를 4600만명으로 예상했지만, 국토부는 2300만명으로 추정했다.
가덕신공항의 빠른 추진을 원하는 부산시가 '낮은 사업비'와 '높은 여객 수요'를 예상한 반면, 국토부는 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부산시는 확인이 불가능한 '낮은 단가'를 적용, 관련 지침에 따른 예비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비가 적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객 수요에 대해서는 "부산시 제시안의 수요는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고, 실현이 불확실한 가정 등에 따라 과다 산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