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 "종부세 위헌 아닙니다"
3. 중대재해법에도…건설 사망사고 여전
둔촌주공 경매 위기 탈출? 새 대주단 구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대출을 상환할 방법을 찾아냈다고 해요. 새로운 대출을 통해서 갚는 것! 기존 대출은 다음 달 23일이 만기인데,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한 상황이었거든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해서 총 8000억원을 대출받는다는데, 아직은 대출조건도, 새 대주단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김현철 조합장은 "유리한 대출조건으로 실행은 어려웠다"고만 밝혔는데요. 시공사 보증도 불가능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 "대출실행 성공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네요.
조합장의 말대로라면 조합입장에선 연대보증을 섰던 시공사업단이 대신 7000억원을 갚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조합의 파산, 경매 등이었거든요. 여전히 궁금증과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시공사 보증이 없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지, 조건이 어떤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큰데요.
조합 집행부는 다음 달 바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조합 내부에서는 이때 현 집행부를 교체하는 안건을 올리겠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사업비 대출의 조건은 어떨지, 과연 집행부가 교체될지 오는 8월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네요.
법원 "종부세 위헌 아닙니다"
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위헌이라는 납세자들의 주장에 대해 종부세는 '합리적'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어요. 작년 3월 서울 강남·서초에 사는 납세자 2명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지난 14일에 나온 건데요.
이들은 작년 각각 200여만원,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어요. 이에 반발하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또 종부세와 재산세·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게 이중과세이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하는 '평등주의 위반'이라고도 했고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며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들이 줄줄이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첫 재판에선 종부세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중대재해법에도…건설 사망사고 여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네요.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일성건설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어요.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려다 11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보다 이틀 전인 12일에도 인천, 충남 등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인천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 중이었는데, 우수관로 매설을 위해 측량 중이던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어요. 대우건설은 지난 4월에도 사망사고를 겪었죠. 같은 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충남 아산시 현장에서도 끼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망자 수가 줄긴 했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6월24일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전년동기(54명) 대비 35.2% 감소했어요. 다만 공공발주 건설 현장 사망자는 59% 감소한 데 비해 민간발주 건설현장은 24.3% 주는 데 그쳤고요.
이에 정부는 민간 발주자 현장을 집중점검 하겠다고 밝혔어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너도나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 경영을 선포하곤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망자 수가 줄긴 했지만, '무사고'를 바라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