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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5일차…건설 또 '셧다운' 공포 확산

  • 2022.11.28(월) 11:18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놓고 갈등
정부, 사실상 첫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둔촌주공 래미콘 타설 중단…첫 교섭 주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셧다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28일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앞두고 있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정부는 '연장'을 주장하며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안전운임제' 때문에…두 번째 파업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피해가 커진 영향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파업이 아닌 '운송 거부'라고 부른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는 총 4단계로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되며 행정안전부·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생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화물연대가 한 해에 두 번 파업한 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파업을 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일몰 기간 연장'으로 우선 협상해 8일만에 파업을 끝냈다.▷관련기사:화물연대 파업 끝…건설공사 한숨 돌렸지만 철근·레미콘도 '불안'(6월15일)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다시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닷새째 파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25일 "(화물연대는 정부가) 일몰제 폐지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연장하자는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는 화물연대가 파업할 경우 대체 운송 수단이 많지 않아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발동한 사례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이어 26일엔 원희룡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 검토 여무를 시사했다. 

건설업계 '셧다운' 공포…둔촌주공도?    

파업이 길어질수록 곳곳에서 '셧다운' 공포가 확산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감소해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78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655TEU) 대비 7.6% 수준까지 떨어졌다. 광양, 평택·당진,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어 사실상 항만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에 그쳐 레미콘 품귀현상으로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8개 건설사, 전국 459개 현장 중 259개 현장(56%)에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시멘트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레미콘 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중단돼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멘트 업종은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서다. 

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철강, 마감재, 전기, 기계 등 타 산업 업종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타설(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 작업)을 앞둔 건설 현장은 타격을 입고 있다. 올해 '분양 최대어'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재건축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이 현장의 레미콘 타설은 지난 25일 중단됐다.

타설 외 다른 공정은 진행하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공사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대처 능력이 뒤처지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이날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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