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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공사 중단? 입주는? 내 시멘트 돌려줘요

  • 2022.12.04(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파업…이러다 입주 밀리는 거 아냐?
2. 얼어붙은 분양 시장…계약 취소까지?
3. 규제 줄 폐기…'재건축 전성시대'

파업…이러다 입주 밀리는 거 아냐?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고 있어요. 건축물 골조 공사에 쓰이는 시멘트도 운송량이 크게 줄었는데, 대체 운송 수단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이 멈춘 상태예요.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중에서도 현재 건설 중인 244개 공구 중 128개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6월에 이어 올해만 2번째 파업이에요.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5%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요. 지금은 조금씩 출하량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사를 멈춘 현장이 많아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입주까지 밀릴 수 있어요. LH는 결국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중단되면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화물연대와 정부 모두 워낙 강경해서 파업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화물연대는 올해 12월31일 일몰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죠. 입주 예정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겠네요.

얼어붙은 분양 시장…계약 취소까지?

분양 시장, 어디까지 나빠질까요. 분양률이 너무 저조해서 아예 입주자모집을 취소하겠다는 단지가 나왔어요. 전남 광양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최근 계약자들에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계약자들에겐 계약금을 환불하고, 위약금을 지불할 예정이고요.

교보자산신탁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9월에 898가구를 일반분양했지만 총 530가구가 신청해 미달이 발생한 주택형이 많았어요. 지난달에 정당계약을 진행했는데, 결국 모집 승인 취소에 이른 건 계약률도 저조했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건설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분양 시장이 좀 나아지면 다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미 분양한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취소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위약금도 부담이지만, '분양 취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건설사, 시행사에 각인될 수 있으니까요. 지난 2011년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송도 '웰카운티 5단지'가 분양을 포기했는데, 이때도 책임자를 징계하겠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7217가구예요. 올해 1월말까지만 해도 2만2000가구였는데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통상 미분양 주택이 5만 가구를 넘어서면 시장 침체기라고 보는데.. 슬슬 무서워지는 걸요.

규제 줄 폐기…'재건축 전성시대'

드디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이 발표될 전망이에요.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줄 예정이에요.

서울시는 지난주에 '35층 룰'을 폐지한 바 있죠. 건축물 높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지난 3월 처음 발표한 내용인데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네요. ▷관련 기사: 서울 아파트 '35층 룰' 연내 폐기…50층 아파트 줄이을듯(12월1일)

규제의 시간이 끝나고 재건축 전성시대가 열린 걸까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소식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과 1기 신도시에서 반길 거예요. 35층 룰 폐지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이 모두 환영했던 바 있고요.

그래도 당장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긴 어려워 보여요. 공급자 입장에선 금리가 워낙 올라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고, 자재 가격이 올라서 수익성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들이야 말할 것 없이 매수세가 꽁꽁 얼어붙었죠. 역시 재건축은 기다림의 연속인가요.. 앞으로 시장이 회복되면 알차게 써먹을 수 있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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