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동참하지 않는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송개시명령 대상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수사 209곳, 관련 운송종사자 2500여명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대상자들에게 명령서가 송달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서 이 시간부터 바로 운수사·종사자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바로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